클럽 고소인 2명 강제추행 혐의없음 

대 클럽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직업에 따라서는 성범죄에 해당한다면 그것이 기소유예라도 직업을 잃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그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으며 의뢰인이 바라는 것은 합의는 하되 기소유예가 아닌 반드시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바라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였고 그러한 결과가 도출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변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있는 경찰서 여청수사팀에는 이미 변호가 진행 중인 사건도 있었으며 최근에도 조사입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의견을 잘 전달하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고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은 처음 의뢰인이 저를 찾아왔을 때 파악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고소인이 한 명이 아닌 두 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명의 고소인이 사건 당일 경찰서에 가서 이미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 둔 상황이었고 처음 조사가 상당히 충실히 이루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최초 예상보다 사건이 훨씬 어려워진 상황이라 판단되었으나 저는 의뢰인의 직업을 위해 반드시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야겠다고 생각했고 또 아직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CCTV도 있으며 고소인 2명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고소인의 진술은 친구가 클럽에서 강제추행을 당하고 있어 자신이 친구와 자리를 바꾸었는데 자신에게도 추행하였다는 취지였으며 추행행위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묘사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합의가 없이는 혐의없음으로 종결시키기 불가능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해도 보통은 기소유예 또는 피해자가 두 명이고 한 명의 피해 이후 피하는 사람에게 재차 추행한 것이어서 처벌불원에도 불구하고 약식기소가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성범죄 사건에서 단지 합의를 하고 하늘에서 감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듯이 기소유예 선처를 바라는 식의 변호는 어느 변호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굳이 저를 어렵게 찾아온 것은 그러한 변호를 바라고 온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변호의 시작은 합의이었기 때문에 며칠에 걸쳐 어렵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데 이 사건 역시 많은 난항이 있었습니다. 합의를 위해 고소인들이 있는 장소에 바로 송무직원을 보내어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사실확인서를 받는 과정 역시 다른 변호사들이 받는 것과는 다른 추가적인 절차가 있는데 이는 제 의뢰인들은 알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가서 고소인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두 사실확인서의 서체도 다르고 하나는 가운데 정렬이고 하나는 왼쪽 정렬이며 한 줄 비우기도 다릅니다.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변호사가 써준 것을 날인만 한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작성한 것입니다.

위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직업에 따라 이를 잃을 수도 있으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일 경우라도 성범죄 기소유예를 받음으로 인한 징계로 더 이상의 승진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큰 꿈이 있을 수 있고 실제 경력관리가 잘 되어 있음에도 그렇습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조회할 수 없다는 말도 있으나 이와 별개로 징계이력은 공무원 평생 조회가 가능하며, 그 이력에 붙은 징계사유에 성범죄 기소유예처분이 기재되어 있어 사실상 공무원 평생 이러한 처벌이력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사기업과 달리 누가 업무 성과가 좋은지 객관적인 판단이 애매할 수 있어 징계이력이 있음은 같은 진급대상자들 사이에서 크게 불리할 수 있으며 그것이 성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면 더욱 그러한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직업이 공무원, 공기업, 교사 등이라면 성범죄로 고소당할 경우 반드시 혐의없음으로 마무리시키고 징계도 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의하면 죄를 인정한 것이어서 기소유예가 최선 아니냐는 말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변호하는 사건의 경우 도저히 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합의를 통하여 없다고 생각했던 돌파구를 만들 수도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성범죄 사건 전문변호사인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