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벌금형 성공사례 

●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계급 : 중위
● 범죄사실 : 지하철역 등지에서 60회 가량 몰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함
● 보통군사법원 판결 : 벌금 150만원

성폭력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평범한 사람들도 아주 쉽게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핸드폰을 이용해서 여성들 몰래 사진촬영하는 것은 큰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들킬 염려도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사진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어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에 지나가던 여성들을 촬영하였다가 낌새를 느낀 여성들에게 붙잡히거나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큰 곤혹을 치르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인터넷 등을 타고 널리 퍼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엄벌을 강조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맞추어 군인의 경우에는 성범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제적되게 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군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에만 군복을 벗는 것에 비하면 성범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의 의뢰인도 오랜 기간 군생활을 꿈꾸고 있던 장교로서 수개월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몰래 사진을 촬영한 범죄로 걱정이 되어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수많은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해자도 다수였으며 삭제된 사진도 포렌식으로 복구를 하였더니 추가적인 사진들도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중 검사님이 문제가 되는 사진들을 추려 60여장의 사진들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를 하였는데요

저는 그 사진들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사진들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주장하였고 무죄가 아니더라도 300만원 미만의 벌금을 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몇 개의 사진들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하였고 대다수의 사진들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비록 전부 무죄 판결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최대한 선처를 받았다고 여기고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해 하였습니다. 잘못하였으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불명예스럽게 강제 전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상당수 사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다리 부분이 크게 부각되어 있지 않고 엉덩이나 허벅지 등 특정부위가 강조되어 있지도 않으며 촬영장소가 일반 대중이 공개적으로 이동하는 공공장소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거의 같은 높이에서 사진 촬영을 하여 하체의 노출이 최소화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진들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고 무조건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는 것은 아니나 그 판단은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범죄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