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강제추행
○ 피의사실 : 클럽에서 여성을 껴안는 등으로 강제추행함
○ 검찰처분 :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이번 사례는 휴가 중에 놀러간 클럽에서 손님인 여성을 껴안고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은 병사 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사의 부친은 저를 찾아오셔서 이번 일로 자신의 아들의 장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해결해 달라고 하시며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사건 내용을 들어보니 피의자(병사)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이 여성을 껴안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같이 동행하였던 선배도 정확한 상황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엠디(MD)가 아마 당시 상황을 본 것 같다고 하여 연락처를 구해 엠디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엠디가 하는 말이 피의자가 한 여성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헌병 조사를 같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 마침 당시 상황을 찍은 CCTV가 있어 그것을 헌병 수사관이 보여주어 피의자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 CCTV를 보니 모든 장면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피의자가 피해자를 껴안는 모습이 포착되어 피의자와 상의 끝에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였는데 국선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직접 상대하는 것은 역시나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가해자 변호사라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법무부에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임을 말씀드렸고 그 결과 법무관 분이 선임되게 되었는데 이제는 합의금이 문제였습니다.
가해자측에서 생각하는 합의금과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많이 차이나 제가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의뢰인측을 직접 조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고 합의가 힘들 것으로도 보였지만 검사님이 생각하신 결정일 바로 직전에 합의가 되어 기대하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강제추행이 친고죄여서 합의만 되면 무조건 재판에 회부되지 않거나 재판을 받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합의를 하여야 그나마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한다고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아니고 다른 조건이 어느 정도 받쳐주어야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합의를 위해 많은 돈을 쓰는 것도 어느정도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성범죄자 등록이 되고 취업제한을 받으며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에 비하면 기소유예를 받아 아무런 전과도 남기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아 바로 기소를 하려는 검사님에게 부탁하여 일정기간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부탁을 감사하게도 받아주시어 검사님이 주신 기간 내에 합의를 하여 원하던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아 매우 다행스럽고 보람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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