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공 사례 

○ 죄명 : 군인등강제추행
○ 피의사실 : 여군을 껴안는 등 강제추행
○ 검찰처분 :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 사례는 부하 여군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소령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휘관으로 부하인 여군과 같이 근무하며 서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었고 의뢰인 분도 부하를 아끼어 많은 신경을 써 주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하 여군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여 형사입건까지 되었고 보직해임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분의 주장은 당시 본인의 의도나 상황으로는 강제추행으로 볼 수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군 내 성군기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분위기 하에서 어찌되었든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본인으로서도 지난 일에 대한 잘잘못보다는 앞으로 이 일을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를 선임한 것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일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안이 중하지 않았고 이전에 문제되거나 처벌받으신 적이 전혀 없었기에 피해자와 합의만 잘 하면 기소유예로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반 의뢰인분의 무리한 합의 시도로 피해자분이 불쾌해 하며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한 상태여서 합의가 쉽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 선정되어 있던 피해자 국선변호인분에게 연락하여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제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 국선변호인분도 상황을 이해하시며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해 주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만 너무 서두르는 것은 반감을 살 수도 있으니 조금 여유를 갖고 합의를 하자고 하셨는데요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여 의뢰인에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아마 잘 될 것이니 너무 걱정말고 조금만 기다리자고 안심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분이 마음을 여시고 합의를 해주셨고 합의서를 제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대하던 불기소결정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란 것은 잘 아십니다만 합의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일반인들은 서투른 것이 사실입니다. 합의가 단순히 합의금의 문제를 넘어 피해자분의 마음을 살펴봐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최대한 인내를 가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왔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애초에 잘 대응하였다면 기소유예로 끝날 사건들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제와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어찌보면 불공평하고 불공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현실은 같은 잘못을 하였어도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보여 당사자들이 받는 고통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부디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으셔서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