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강간
○ 범죄사실 :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가 강간함
○ 판결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기간 5년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강간 구속사건입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중한 죄에 속하는 강간사건이었고 피고인이 부인도 하여 구속되었던 경우였습니다.
헌병 1차 조사를 마치고 부모님이 선임을 하러 오셨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들은 절대 강간을 했을리 없다, 억울하다는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당시 기억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흔히 필름이 끊겼다라고 표현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본인이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도, 부인을 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 됩니다.
더군다나 피해자와는 예전부터 아는 사이였고 완전히 강압적인 상황에서 성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기억은 안나지만 섣불리 인정하기도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백 여부를 보류하고 변호사 입회 하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사에 참여를 하여 군검사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CCTV, 메시지 내역 등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 정황상 강간을 부인하더라도 진실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비록 검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을 하지 않았으나 후에 있은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요
피해자에게는 민간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어서 제가 직접 그분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분도 이쪽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피해자와의 협의를 거쳐 적정한 합의금에 결국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는 선고를 얼마 안 남겨두고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신속히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선고에서는 집행유예를 판결해 주셨고 검사님과 피고인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가 3년에 5년이라는 것은 실형을 하는 것이 맞으나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요새 성범죄에 대해 엄히 처벌하는 분위기상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집유 받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요
더군다나 피고인은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셨을 때는 중한 실형이 나왔을텐데 재판부께서 다행히도 피고인을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강간 같이 중한 범죄는 어떻게 조사를 받고 재판에 임하며 합의는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도 적절한 법적 도움을 받으셔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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