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함에도 이혼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함에도 이혼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함에도 이혼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 

박선하 변호사

이혼 조정 성립

서****

[사안]

-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의 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음

- 피고는 부부싸움 중에 벌어진 상호 언쟁일 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유책사유를 부인하고, 아직 어린 자녀가 있어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며 이혼을 거부함


[결과]

- 이혼의 조정이 성립함


[특이사항]

- 피고(남편)의 폭력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일회적인 것이어서 사실 가정폭력이라고까지 수위높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

- 이에, 피고의 유책사유 중 경제적인 부분(과도한 부채 부담 및 생활비 다소 불성실 지급, 피고의 본가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부분도 있어 본가에 대한 지원도 많았음), 시댁과 원고와의 갈등을 다독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장하는 듯한 부적절한 태도 등을 추가로 부각하였음 

- 결국 피고가 가사조사 중 마음을 바꾸어 이혼에 응하고 조정이 성립됨


[생각할 점]

- 원고는 부부싸움 중에 일어난 폭력행위에 분노하여 빠른 이혼을 원했으나 상대방의 이혼거부와 어린 자녀의 존재 때문에  신속한 이혼을 보장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 ;  이러한 경우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하나의 목표(위자료 보다는 이혼)에 집중하는 것이 상대방의 태도 전환을 용이하게 끌어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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