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담보대출 분쟁 없이 해결하는 비책
전세담보대출 분쟁 없이 해결하는 비책
해결사례
임대차

전세담보대출 분쟁 없이 해결하는 비책 

김학재 변호사



전세담보대출이 대중적으로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요즘 부동산중개소를 가보면, 전세담보 대출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전사담보대출 관련 소송이나 상담을 무지막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체결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계약하기 위해 조사를 하거나 수소문을 하고, 여러 부동산중개소들을 돌아다니는 등 끊임없이 시간과 돈을 투자해하는데도,

 

너무나 바쁜 현실이 이러한 소위 발품팔이를 하지 못하게 하고, 부동산 중개소에 의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부동산중개소가 전세담보대출이 된다는 이야기에 많은 이들이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는 심리적 부담까지 느낀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권리를 잃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절감하고 있는 듯합니다.

부동산중개소의 강압적인 구매요구는 상거래의 격조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로 불안해 하시나요?

전세담보대출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합니다.

전세담보대출 가능 여부가 전세계약 체결 여부에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소는 중개수수료를 받으려는 그릇된 욕망들이 이러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전세계약 분쟁으로 일할때도 쉴 때도 힘드시나요?

해결해드립니다.

 


 

사실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에서 특약사항에서 전세담보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위 전세계약을 해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세담보대출의 경우에는 특히 이율이 중요하지요.

 

양 당사자간에 손해배상 분쟁이 이루어 졌으며, 법정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해결은?

 

김학재 변호사가 의뢰인분에게 맞는 주장과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시중은행원들로부터 녹취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변론기일을 진행하지도 않고, 소 취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결론이 궁금하세요?




  의뢰인분이 엄청 기뻐하셨고, 저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전세담보대출 분쟁없이 해결하고 싶은지요?




공인중개사의 감언이설에 빠져들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계약서를 꼼꼼히 보시고 전세자금대출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어제 경기도지사 토론을 보다가 잠이든 김학재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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