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아직도 괴롭히나요? 

헤어진 여자친구가 아직도 괴롭히나요? 해결해드립니다.

실명을 기재하지 않고, 각종 SNS에서 비방을 일삼나요?

헤어진 남자친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대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아래 사실관계는 의뢰인분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법적 쟁점은 동일합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분은 오래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지역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다른 남자를 알게 되었고, 교제를 하던 남자와 동시에 다른 남성에게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분은 이전 남자친구보다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더 끌리게 되었습니다. 3년이 넘게 만나온 남자친구보다 새로운 남자친구가 더 의뢰인분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 금새 예전 남자친구가 싫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전 남자친구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였습니다.

소위 환승이별입니다. 눈이 부시던 사랑이 눈이 시린 이별로 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 남자친구는 SNS 등을 통해서, 의뢰인분이 새로운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분이 자신과 사귀면서 소위 양다리를 했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전 남자친구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운명으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남자친구는 각종 게임게시판이나 페이스북, 트위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사실들을 과장해서 공개한 것입니다. 과거 남자친구도 많이 힘들었을테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법적으로 허용되기 힘든 것이지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전 남자친구는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면서 의뢰인분 실명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명예훼손 피해자의 특정성이 성립될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과거 남자친구는 아이디를 거론하며, 위와 같은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내용은 의뢰인의 친구가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후, 실제로 의뢰인에게 전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많은 친구들이 위 게임을 즐기고 있으며, 페이스북 친구관계로 설정되어 있어서, 의뢰인의 친구들이 위 글이 고소인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친구들의 진술서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결론은?

 고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 상대방은 용서를 빌며 합의를 요청했으며,

의뢰인이 특별히 합의금을 원하지 않아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현재도 괴롭히나요?



 일할 때도 쉴 때도 너무 고통스러운지요?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