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집행유예 

특수준강간으로 기소된 피고인들 중 피고인 A씨를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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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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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지인 D씨로부터 D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D씨의 집에는 피해자 C씨와 다른 친구들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 C씨가 만취하게 되자 방에 피해자를 눕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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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친구들이 외출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 C씨만 남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습니다.

[특수준강간 사건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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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행 후 의뢰인인 피고인 A씨의 가족이 손수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A씨 조사에 함께 하며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조력을 기울였고, 의뢰인은 조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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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의뢰인은 손수범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C씨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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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내용을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하고 피고인A씨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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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사건의 판결]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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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만취하자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범행은 법률상 규정된 법정형 자체도 무거울뿐 아니라 태양과 수법 역시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정신적 충격과 혼란 성적 수치심을 겪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음주상태를 이용하여 저질러지는 성폭력 범죄로부터 우리사회를 방위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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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손수범 변호사는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