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데이트폭력을 단순한 애정문제로 치부하여 일선 경찰에서는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은 단순한 폭력 이상으로 사생활침해와 살해협박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도 데이트폭력이 문제가 되면서 피해자는 이전처럼 숨기지 않고 데이트폭력 고소를 진행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필요한만큼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확실한 고소 진행과 적극적인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고소장 접수 이후 수사기관에서 미진한 반응을 보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고소인인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고소인 진술을 바꾸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정말 수사가 필요한 사건인지 판단하는데 애를 먹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수사 촉구를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데이트폭력 요건과 증거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연인 또는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상해, 폭행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가정폭력범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사건과 같이 임시조치나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여 강제로 접근금지를 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는 법리를 찾아 수사가 확실히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민사 상의 접근금지 가처분은 위반행위 1회마다 일정 금원을 지급하게 명하는 방식으로 재범의 위험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에 큰 실익이 없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돌파구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폭행행위가 있을 때마다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두거나 녹음을 해두어 상해나 폭행의 상습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물건을 이용하여 때리거나 집어던졌다면 특수상해(혹은 미수범)에 해당할 수 있어 처음부터 특수상해 고소임을 고소장에 명확하게 부각시켜야 합니다.
형법상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데이트폭력 고소를 통해 성립요건을 입증한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상해 주수가 4주 이상이라면 구속 및 실형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의 요건은 법리적 판단을 요하며 특히 위험한 물건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되므로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인 손수범 변호사를 통해 정리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공감의 소통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명확한 법리해석으로 법적 대응안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증거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형사전문변호사 손수범 변호사와 데이트폭력 고소에 대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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