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벌금형 약식명령 

O, OOO만 원을 취득하여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를 변호하여 벌금 4백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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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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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하청업체로부터 운송 대금을 청구 받으면 검토와 결재를 한 후 본사에 송부하고, 하청업체에 운송료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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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하청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운송료를 부풀려 지급하고 정상 운송료와의 차액 중 매월 O, OOO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O, OOO만 원을 취득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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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을 만큼 성실하게 살아왔고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회사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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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취득한 O, OOO만 원을 회사에 입금하였고 급여 동결 및 시말서를 제출하여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의자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에 회사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피의자의 회사 동료와 지인들도 탄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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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자신의 업무상배임 범죄에 관하여 변호인과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사정을 한 적 없으며 합당한 벌을 받기 위해 지금까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다만 피의자 사건을 살펴보면 일말이나마 선처의 여지가 있기에 변호인으로서 이 점을 호소 드리며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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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사건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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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OOO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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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범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횡령죄 무혐의,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특수준강간 집행유예, 중감금치상 집행유예, 협박죄 선고유예 등 다수의 형사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의뢰인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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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잘못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적극적인 조력과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형사전문변호사 손수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