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빚 대여금 소송 항고기각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채를 사용한 의뢰인은 파산신청 시 남아있는 원금 일부를 지급했고 미지급 사채원금에 대하여 파산면책 신청 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면책 후 다른 채권자가 본인이 채권자목록에서 제외되었다며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손수범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변론에 최선을 다한 결과 항고기각 판결이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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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빚 대여금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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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운영자금이 필요한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사채업자인 소외 A씨를 소개 받아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고 원금의 OO%의 이자를 매달 소외 A씨와 원고에게 1/2씩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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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며 의뢰인은 거주하던 집을 정리하여 받은 보증금에서 사채원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남은 사채빚에 대해서는 파산면책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사채업자 A씨를 기재하여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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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사채업자 A씨와 별도로 본인에게도 채권이 남아 있다며 피고에게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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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빚 대여금 사건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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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빌린 사채빚에 대하여 소외 A씨와 계속하여 거래를 하였고 소외 A씨는 본인 앞으로 통장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였기에 원고의 통장을 사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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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소외 A씨와 원고에게 매달 지급해야 하는 이자를 1/2 나누어 지급하였기에 동일한 채권자로 보았고 파산면책 시 채권자 목록에 사채업자 A씨만 기재하였습니다. 만약 별개의 채권으로 생각하였다면 원고는 피고가 면책을 받을 당시 이의신청을 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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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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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월 OO% 고액 사채를 이용하며 지급한 사채 이자만 O,OOO만원이었습니다. 회사를 운영이 더 힘들어지며 자산을 모두 정리하여 사채빚을 정리하였고 남아있는 사채빚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파산면책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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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는 사채업자 A씨를 도와주는 걸로 알았던 원고가 피고의 면책 결정 후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손수범 변호사는 법원에 의뢰인이 고액의 사채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사채를 변제하여 온 방법, 채권자 목록 작성에서 원고를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변론하였고 법원은 항소기각, 항소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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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범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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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과 소송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다면 손수범 변호사가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