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 방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충용입니다. 

법률상담, 선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 분들이 반성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탄원서는 누구로부터 받아야 도움이 되는지에 관하여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반성문과 탄원서의 작성 방법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반성문이란 글자 그대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 반성문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 본인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탄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 이외의 사람 즉,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이 피의자의 평소 성품, 재범하지 않을 사람임을 강조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합니다. 

탄원서는 비단 피의자의 지인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의 피해자도 피의자를 위하여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보통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가 탄원서를 작성해 줍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반성문과 탄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도 검사 재직 시절 많은 피의자로부터 반성문 및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피의자의 반성문을 읽으면 선처할 방법이 없는지 간혹 찾아보는 경우가 있으나, 범행을 부인하지만 사건에 연루된 것은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받으면 '나랑 장난하자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들의 경우 반성문 제출은 삼가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성문 제출의 목적은 형량을 낮추기 위한 것이므로, 경찰단계에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고 검찰단계(기소유예, 또는 구약식의 선처 목적), 법원단계(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 목적)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성문은 길게 작성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판검사들 읽어볼 시간 없습니다. 반성문은 A4용지 1장에 진심을 담아 자필로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탄원서도 마찬가지이고, 탄원서는 온갖 지인들의 탄원서를 받는 것보다 가족들의 진심 어린 탄원서가 가장 효과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