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표변호사 이충용입니다. 

성범죄란?

강간, 통매음 등 성에 관련된 모든 범죄를 말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상대방에게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가져다 주는 범죄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기에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범죄입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이 있다고 무조건 유죄판결을 받지는 않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 피고인의 사실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사기관,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란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허위 고소한 전력 유무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이 과연 믿을만한지를 검토해보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가 검사 재직 시절 담당했던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강간사건이었습니다. 어플로 만난 사이였죠.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을 강간했다고 고소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이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피해자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고, 신빙성이 꽤나 높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소하려는 찰나에 피의자가 자료를 제출할게 있다며 처분을 늦춰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자료는 피의자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위 몰카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았고, 자신이 강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뒤늦게 위 영상을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위 영상이 없었다면 피의자는 강간죄로 처벌받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 피고인 신분이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할까요? 

먼저 피해자와 사건 전후로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리한 자료를 제출한 이후 다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무고 전력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주장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성범죄의 경우 변호사 선임을 많이 합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