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블랙아웃 상태에서 강간한 혐의 



1. 사건의 개요

골드스푼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사건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칭찬하는 등 호감을 보이자 즐거운 마음에 술을 먹었고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면서 만취하여, 소위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술자리의 기억만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이후 경찰관이 자신을 찾아오고, 어떤 경위로 지구대에 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무슨 말을 하였는지조차도 기억 못할 정도였기 때문에 혐의를 발뺌하려는 오해까지 받아 이를 해명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 결과

수사보고서를 확보하여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대하는 의뢰인의 태도,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두서없이 보냈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실제로 사건 발생 당시 완전한 만취 상태였음을 우선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해명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