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3범] 벌금형으로 이끈 성공사례

안세훈 변호사

강제추행3범 벌금

1. 사안설명

의뢰인 A씨는 만남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같이 저녁을 먹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당일, A씨는 피해자를 만나 승용차에 태운 채 인근 도로를 주행하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으며,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의 뺨에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2. 사건진행

의뢰인은 이전에 강제추행, 강간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이미 있는 상황에서 3번째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처음에는 합의에 부정적이었으나 이후 변호인의 설득으로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결과

합의 이외에도 여러 양형사유들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제시한 결과 강제추행 3범이었음에도 '벌금형'을 받는 매우 이례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3범의 경우 실형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상황일이었기에 A씨로서는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재범이기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컸으나, A씨의 양형조건과 여러 후속 조치들이 인정되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와 더불어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역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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