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명품의견서로 경찰 기소의견 뒤집고 검찰 혐의없음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마트에 떨어져 있는 상품권을 자기의 물건으로 착각하여 가져가신 사건입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이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절도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 의뢰인께서는 공공기관에 오랫동안 성실하게 재직해온 분으로, 만약 이번에 최소 형벌인 벌금형이라도 선고된다면 평생을 다녀 온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3. 명품 의견서로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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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를 내는 이유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의견서로 어떻게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품권을 착각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인식시켜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의견서로 매우 디테일하게 의뢰인이 당시 자신의 상품권으로 착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 차근 차근 설명했습니다.

명품의견서와 형식적인 의견서를 가르는 기준은 그 '디테일'에 있습니다. 

 보통 경찰에서  송치의견으로 넘기면 검찰에서는 그 결론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90%이상입니다.  그러나 저의 디테일한 의견서 덕분에 이에 설득되어 검찰에서는 경찰결론을 뒤집고 '혐의없음'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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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한 결과 기소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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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 긴장한 상태에서는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진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그럴 의도가 없었음에도 오해를 받아 실형까지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유사한 상황이라면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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