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통매음 3건(국민어장 성기/다톡/서든어택) 

국민어장에서 성기사진을 전송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성기사진의 전송은 제가 혐의없음 결과를 도출하여 결과로 보여주기 전에는 어차피 처벌되는 사안이니 인정하고 선처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다 공개할 수는 없으나 성기사진 전송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이유가 고소인이 성별을 바꾸어서, 아니면 성기사진을 요구해서였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 유형의 사건 결과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들이 많다고 들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장을 하였고 어떠한 증거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되었는지 잘못 추측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입회하면서부터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수사관분과 따로 충분한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수사관분 입장은 그래도 성기사진을 달라는 말도 없었는데 성기사진을 보낸 것은 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 완강하여 일단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것은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불기소이유서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검사님들의 입장이 다수 확보되어 있어, 이 사건에서도 검사님이 약식기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의뢰인에게는 말해두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아직 추가 고소 건이 있기는 하나 추가 건도 잘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통매음 다톡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의뢰인은 다톡에서

거친게 좋아? 부드러운게 좋아? 남여운동?

이라는 채팅을 보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대량고소를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쉽게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좋은 결과를 안내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조사에 입회하면서 자칫 매우 위험한 순간이 있기는 하였습니다. 수사관분이 죄가 되게 질문을 하였는데 그 질문에 따른 대답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지, 어떠한 의도로 질문한 것인지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질문의 문의적 의미는 알고 있었으나) 답변을 시작하였는데 제가 자연스럽게 조사를 중간에 끊고 결과적으로는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늘상 있는 일인데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단지 앉아만 있으면서 제가 조사 도중 개입하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제 의뢰인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조사의 대상은 변호사가 아니라 피의자이며 중간에 변호사가 대리대답을 하는 것은 수사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사방해의 선은 넘지 않으며 수사관분과 불필요한 분쟁도 절대 만들지 않고, 거의 대부분 제 의뢰인의 조사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라면 조사입회를 하면서도 이 사건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아청물, 불촬물 포스팅에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다수 소개해두어서 아청법 관련된 분들은 대부분 이해하고 있으나, 성폭법 통매음 관련된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3. 통매음 서든어택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의뢰인은 서든어택 게임을 하다가

**이는 걸레년이라 그렇지 뭐 / **인 창년ㅋㅋ / 씨0발년ㅋㅋ씨0팔새0깨ㅣ / 애0미뒤진새0끼ㅋㅋ 사랑해창0련ㅋㅋ / 돼지씨0발련아? 걸0레ㅋㅋ췡련ㅋㅋ / 씨0발아ㅋㅋ네니애0미창ㅋㅋ 창이 욕이노ㅋㅋ **이 창ㅋㅋ

이러한 채팅을 보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채팅의 내용의 수위가 높은 점은 있으나 속칭 겜매음이라고 하는 게임 중에 발생한 건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소재한 경찰서들 여청팀에는 이전에 다른 성범죄 사건을 비롯하여 다수의 통매음 사건을 변호하였기 때문에 해당 경찰서 여청팀에 제가 조사에 입회한 적이 없는 경찰서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같은 달에도 통매음으로 조사입회를 하였던 바가 있어 그 사건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조사 전에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관분들로부터 "YK도 성범죄 많이 하는데 태일도 많이 하는 것 같다. 어디가 더 크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하고 "지방인데 성범죄 변호는 서울 태일에서 많이 변호하더라 태일 변호사가 몇 명이나 되냐"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YK야 변호사 수가 워낙 많고 이제는 대형으로 봐야 하는데 태일은 30~40명 정도 되어서 성범죄 사건 규모로 비교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웃으면서 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속한 법무법인 태일은 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YK와는 구성 자체가 다릅니다. 지방 경찰청, 경찰서에 법무법인 태일로 성범죄 사건 선임계가 제출되는 것의 대부분은 제가 변호하는 사건이고, 이 말을 들은 부산경찰청, 전남경찰청의 경우에는 모두 제가 변호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변호사 수가 많고 규모의 경제로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임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수가 많기 때문에 사건마다 입회하는 변호사가 달라지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입니다. 단지 다수 선임계가 제출되었던 법인에 속해 있어도 안면이 전혀 없는 변호사라면, 익숙하게 들어본 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관분들과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제는 의뢰인들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상담 받은 후에 어떻게 혼자 해보려다가 약식기소 당한 다음 문의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처음부터 변호를 받았더라면 쉽게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만한 사건도 기소 이후에는 엉망으로 조사받은 증거들이 산적해있고 말을 바꾸어야 해서 좋은 결과를 받을 확률도 떨어지게 되며, 수사단계에서라면 의견서 제출하고 한 번 조사입회로 종결될 것이 재판단계 변호는 여러 번 출석해야 되어 변호사비도 더 들게 됩니다. 재판단계에서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보통 검사님이 항소하기 때문에 항소심 변호사비가 또 들게 됩니다. 예전에 자신의 경제력이 한 번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정도라면 2심보다는 1심, 1심보다는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비를 쓰라는 취지의 당시 현직 검사님의 신문 기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절반 정도의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수사단계에서 돈을 아껴보려고 혼자 하다가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기소되면 변호사를 찾는 것 같습니다. 단일 변호사로서 저만큼 통매음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을 많이 받아낸 사람은 없다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당하였고 반드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기를 바란다면 통매음 사건에서 결과로 검증된 형사전문변호사인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