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여자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 죄명 : 강제추행

○ 피의자 계급 : 병사(상병)

○ 피의사실 : 앞에서 걸어오는 여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함

○ 검찰 처분 : 기소유예

이 사안은 주말에 간부, 동료들과 외출을 나간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걷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기습적으로 만지게 되었는데 이에 여자가 바로 반발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된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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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은 다른 경우에 비해 경미한 편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 만지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을 하는 바람에 괘씸죄가 걸려 정식 재판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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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근처에 CCTV가 있었고 이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이 확인이 되어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보상금과 함께 합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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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는 합의서뿐만 아니라 탄원서, 반성문 등도 같이 준비하여 변호인과 함께 검찰 조사에 참석하게 되었으며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조사 태도와 변호인의 읍소를 통하여 다행히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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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같으면 별 일 아닌 것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도 지금은 중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덤으로 20년간 신상정보등록과 10년간 취업제한을 받을 수도 있는 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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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경미하다고 안심하지 말고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확실하게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