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사례 

○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공소사실 : ​피해자의 허락 없이 몰래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유포함

○ 1심 판결 : 징역 1년

○ 고등군사법원 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군입대전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는 모습을 몰래 숨어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하였다가 이를 알게된 피해자의 신고로 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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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인 저는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이라고 생각되어 피해자를 수소문 끝에 찾게 되었고 어렵사리 합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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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전에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여서 미납 벌금도 납부를 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금전적인 목적으로 이를 올린 것은 아닌 점, 업로드 하고나서 ​며칠 후 모든 동영상을 삭제하여 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을 재판부에 피력하여 피고인이 다시 부대로 복귀하여 남은 군복무를 마칠 수 있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