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상관모욕 무혐의 기소유예 사례 

○ 죄명 : 군인등강제추행, 상관모욕

○ 피의자 계급 : 병사(상병)

○ 피의사실 : 1. 상관인 여군 장교의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함. 2. 상관인 여군 장교의 머리를 쓰다 듬음

○ 검찰 처분 : 1. 군인등강제추행 - 무혐의처분. 2. 상관모욕 - 기소유예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행정병이 여군 장교를 강제추행하고 모욕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피해자가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지는 않겠다, 다만 같이 근무를 할 수는 없으니 피의자를 전출보내고 징계를 받는 정도로 끝냈으면 좋겠다고 하여 피의자(의뢰인)이 영창 15일 처분도 받고 전출도 가게 되어 원만하게 종료되나 생각했습니다(징계를 받을 때도 추행혐의는 인정하지 않음).

그런데 몇 달 후 피해자가 다시 강제추행 등을 포함해 관련 행위 모두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여 재조사가 이루어지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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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은 결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저도 의뢰인이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느껴져 무혐의를 주장하였는데요 문제는 자신 있게 조사에 응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피의자가 거짓 반응이 나온 것이었습니다(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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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 상황상 충분히 피의자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았으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때문에 재판에 회부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걱정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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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있어 휴가를 내어 이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진실 반응이 나와 이를 검찰관님에게 제출하며 무고함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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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님께서 추가적인 조사와 심려숙고 끝에 강제추행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주셨고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을 하는 모습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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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경우 대개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여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우선 피해자 말을 믿어주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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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수사와 용기있는 결정을 내려주신 검찰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