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성매매 처벌 위기 상황이라면 

얼마 전 10대 여학생들을 모텔로 유인하여 감금·폭행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신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이유로 일부 감형했다고 합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는 지난달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A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B양에게는 장기 3년, 단기 2년6월, C 군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고 합니다.

사건은 지난 2020년 8월 24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연인 관계였던 A 씨와 B양은 피해자 D양을 유인해 불러내어 폭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D양의 남자친구인 C군한테 B양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며 서울에 있는 모텔로 불러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모텔에 가자마자 D양을 결박한 뒤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뺏고 저항하는 D양에게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어 A 씨는 D양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그렇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건만남을 하든, 장기를 팔든지 해서 돈을 갚으라는 폭언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조건만남 남성을 찾은 뒤 D양을 약속장소로 데려갔으며, B양이 성매수남으로부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이 당시의 상황을 눈치채고 도망치며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같은 해 8월 21일에도 유사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E양을 불러내어 술을 마시게 한 뒤 모텔에 데려가 결박하고 조건사기 범행 가담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양이 이러한 것을 거부하자 A 씨는 E양을 수차례 구타하고 성폭행까지 했으며, 그 과정을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범행을 같이 하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하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1심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에게 징역 15년을, B양과 C 군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 형을 선고했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무거운 처벌을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다만 이들 모두가 성폭력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을 들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끔찍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데요. 오늘은 유사성매매처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유사성매매처벌은 매우 무겁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며, 그렇기에 해당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은 7년 이항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듯, 처벌이 매우 무거운 것이 사실인데요. 유사성매매처벌이 두려우신 분들이라면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유사성매매처벌을 억울하게 받을 위험에 놓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기에 유사성매매처벌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역시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도움을 통해 유사성매매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