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무혐의를 위한 대응방안은 

얼마 전 매장 건물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PC방에 침입하여 여성의 몸을 훔쳐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공연음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B 씨의 옆으로 다가간 뒤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범행 후 인근에 있는 PC방에 들어가 여성 두 명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반대편 자리에서 컴퓨터 테이블 밑으로 고개를 숙여 신체 일부를 약 40분 동안 훔쳐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7월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같은 해 12월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실내 주거공간이 아닌 장소에 침입했고, 범행을 자백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공연음란죄와 같은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대낮에 길을 가던 초등학생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7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 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의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교하는 초등학생 여아를 향해 두 차례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범행으로 범행 시간과 장소, 방법, 피해 아동이 받은 충격과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재범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기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공연음란죄 무혐의를 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하는데요.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 많은 제약이 생길 수 있기에 주변 CCTV나 목격자 증언 등을 통하여 공연음란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주요 부위의 노출이 있다거나, 상대방이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한 것이라면 무조건 공연음란죄 무혐이를 주장하시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성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다고 해서 처벌을 아예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형에 조금이라도 도움일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의에 있어서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는 가해자를 직접 마주하기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합의를 원치 않는 경우도 많기에 제3자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도 원만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본 죄와 관련된 혐의를 받는다면 공연음란죄 무혐의를 받으셔야만 할 텐데요. 성범죄에 대한 수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기에 현재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남의 수치심을 끌어내어 쾌락을 얻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었음에도 이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데요. 혼자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렵기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음란죄 무혐의를 받으셔서 원래의 삶으로 빠르게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