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고소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발생 건수는 2011년 910건에서 2020년 2,047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재작년 울산지법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동시에 접속하고 있던 여성 이용자에게 게임 내 채팅창을 통해 여성 비하적인 표현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서울 서대문경찰서, 방배경찰서 등에 한 익명 음성채팅 앱과 관련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고소 사건이 대량으로 접수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피고소인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메시지나 신음 소리를 전송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고소할지 말지는 고소권자의 의지에 달린 일이기 때문에 익명이나 무작위로 보낸 매시지일지라도 경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고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신속하게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도 뒤따르게 되는데요. 보안처분은 자유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의 재발 우려를 줄이려는 방안으로 법적 형벌 외에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교육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수강·이수 명령 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으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생기게 되며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고소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속하게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고소를 당하신 분들 중, 자신이 저지른 것이 범죄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자신은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고 성범죄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정도였다면 이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분명한데도 계속해서 자신은 그러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태도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사건에 대한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하셨다가는 큰 처벌이 이어질 수 있기에 꼭 도움을 받으셔서 사건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처벌이 두려워 급하게 해당 대화 내용이나 사진 등을 삭제하시면 추후에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안일한 태도는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죄질이 무거워질 수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고소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실제로 처벌 역시 강화되었기에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고소와 관련하여 오해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데요.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만이 성범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 역시 본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실제로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이나 메시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본 죄는 형사 사건으로 다루어지는 성범죄이기에 실형으로 이어지면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실 텐데요. 더 늦기 전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현재의 어려움을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