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원만한 대책이 있어야지만 

인터넷 기독교 언론사와 유명 골프장 리조트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 K씨가 수심명의 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다가 경찰에 붙잡히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K씨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옷장에 불법적으로 촬영할 촬영용 카메라를 숨긴 후 여성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여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씨는 최소 50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60여개가 넘는 영상을 보관해왔고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 일정표에 날짜마다 여성들의 나이와 이름을 기록해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자신의 비서에게 세차하라는 암호를 보낸 후 집에 미리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K씨는 나도 교회에 다니고 있고 사실 무근이다, 그럴 이유가 없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 부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나쁜 목적으로 의도를 한 것이 아니라 개인추억 소장용이었다며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K씨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몰카 영상이 보관된 컴퓨터 3대를 챙겨 미국으로 도주하려던 찰나에 경찰에 긴급체포 되었고 경찰 관계자는 K씨를 체포하여 신병을 확보한 상태이고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성립 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피해를 입은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놓이게 될 수 있고 특히 촬영함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는 만큼이나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의하고 계셔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다면 이 역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진다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처분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형사변호인과 함께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국무조정실 소속 20대 사무관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료 여직원의 특정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하는 사무관이었던 N씨는 최근 동료 여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N씨의 범행은 동료 여직원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던 모습을 발견한 다른 직원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었고 경찰은 한 달 전쯤 N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여성의 특정 부위사진 100여장이 담긴 것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수사팀은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며 N씨는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경찰에게 자신이 촬영한 것이 맞다며 혐의를 시인하였습니다.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국무조정실은 N씨를 곧바로 직위 해제하였고 경찰 수사와 검찰의 기소 등을 지켜본 뒤 N씨에 대한 징계 등 인사 조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는 객관적인 범죄 요건을 충족하면 대부분 처벌로 이거지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고자 증거를 없애거나 거짓으로 대응을 하였다면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휴대전화 카메라나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여느 성범죄에 비해서 재범률이 상당히 높고 재범까지 소요되는 기간 역시 짧기 때문에 처벌과 더불어 보안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혹 불법촬영을 하고 난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촬영기기를 포맷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피의자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충분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증거인멸 혐의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무작정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