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범죄 혐의,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하철 성범죄 혐의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얼마 전 지하철 열차 안에서 처음 본 여성을 쫓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성추행을 시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이 발생한 당시 열차 안에 승객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과 함께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고 합니다. A 씨는 용산역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1호선 열차 안에서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요.

검찰조사에 따르면 A 씨는 객차 안에 혼자 앉아있는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한 뒤 칼로 위협하며 추행을 시도했다고 하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A 씨는 다른 칸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따라갔으며, 흉기를 들고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여 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성적 폭언과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지하철을 이용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부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해될 수 없는, 가볍지 않다고 할 수밖에 없는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본인이 조현병을 앓아 장기간 치료를 받은 점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지하철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지하철성범죄에 연루되어 형사 전문 변호인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하철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데요.

이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도 뒤따르게 되는데요.

보안처분은 범인이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하여 행하는 개선 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교육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수강·이수 명령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 많은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혐의를 받으셨다면 신속하게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지하철성범죄는 이렇게 강제추행 등의 사건만 벌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불법 촬영 범죄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이러한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절대 가볍지 않은 범죄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만약 억울하게 지하철성범죄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신속하게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법을 논의해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기에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만 하는데요.

이는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도움을 꼭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하철성범죄가 발생한 당시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만약 없는 경우에는 주변인들의 진술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거들이 모두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에 모순된 점은 없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