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소지죄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얼마 전 영국 경찰관의 휴대전화에서 극단적인 음란물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해당 경찰의 휴대전화에서는 살인 현장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사망한 피해자 옆에서 찍은 셀카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극단적 음란물 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고, 선고에 앞서 경찰 징계 위원회가 A 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러한 충격적인 사진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성적 이미지나 수간 관련 외설물, 인종 차별, 동성애 및 장애인 혐오 관련 사진을 찍고 수집하여 이를 SNS에 공유했는데요.

특히, 2018년 7월 경계 근무를 맡았던 살인사건 현장에서 칼에 찔려 피투성이인 10대 피해자 옆에 누워 셀카를 찍기도 하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A 씨는 청문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왜 이런 불쾌한 사진이 나왔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A 씨의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선고를 연기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사용률이 늘어나면서 음란물소지죄 관련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SNS를 통해 음란물을 공유하고 이를 소지하는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에 음란물소지죄와 관련되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이 범죄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얼마 전 아동·청소년 음란물 동영상을 다운받아 보관한 외교부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외교부 직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택 컴퓨터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동영상 126개를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고 하여 충격을 주었는데요. 일부 영상물은 SNS 광고를 통해 1만 원을 지급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컴퓨터에 저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그의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음란물 제작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고 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지하고 있던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음란물소지죄를 가벼운 범죄라고 여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음란물소지죄를 저지른 상황인데, 처벌이 두려워 간혹 삭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지운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다시 복구할 수 있으며, 적발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하여도 이를 혼자서 증명하기에는 매우 어렵기에 단순히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란물소지죄 피의자로 지목이 되었다면 침착하게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처음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음란물소지죄와 같은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교육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수강·이수 명령 등의 보안처분도 뒤따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즐기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꼭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