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죄처벌 안일한 대응은 위험하므로 

얼마 전 유명 보디빌더가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 있는 간의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회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보디빌더 A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 탈의실에 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두고 다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현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촬영 영상 복원 등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자신의 그릇된 행동으로 큰 실망감과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신 것과 관련하여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관음증과 관련하여 정신 치료 등을 받아나갈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몰카죄처벌과 관련된 또 다른 사례인데요. 부산 해운대구 고층 아파트와 레지던스 일대로 드론을 날려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 옥상에서 1.8km 떨어진 엘시티 건물로 드론을 날려 옷을 벗고 있는 성인 남녀 네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요. D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메모리 카드에서는 5분여간 4개 호실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 네 명이 찍혀 고의성이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D 씨는 법정 구속 이후에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빌었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법원은 드론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케 하고 촬영된 사람들에게 큰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며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론으로 무단으로 촬영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듯, 몰카죄처벌과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걱정인데요.

몰카죄처벌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적용을 받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이러한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사진 찍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앱을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촬영을 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시간이 지날수록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몰카에 쓰이는 기기 역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에 피해자들은 어떤 것이 몰카인지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몰카죄처벌은 매우 무겁기에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몰카죄처벌 판결을 내리는 기준과 범죄 성립요건이 과거보다 넓어졌으며,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충분하다면 신체 노출도가 덜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이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몰카죄처벌이 두려우신 분들이라면 신속하게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도움이 꼭 필요하실 텐데요.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당황한 나머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진행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태도 역시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춰질 수 있기에 조심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