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 처벌이 두렵다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적발당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놀이공원의 아르바이트생부터,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장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해당 잘못을 저질러 처벌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최근에는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생겼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해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경향이 아닌가 합니다.

해당 범죄 행위가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의 결과라고 했더라도 그 처벌은 인생 전반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취업 제한 등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위의 사례와 같이 공무원이 해당 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더 이상 공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서도 안 되지만, 만일 이미 해당 혐의와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최선의 대책을 모색해 봐야 할 충분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화장실 불법촬영 은 성폭력 처벌 법 제14조에 명시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는 카메라나 카메라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활용해 본인의 성적인 욕망이나 다른 사람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타인에 밝히지 않거나 타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죄입니다.

해당 죄를 저지를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찍는 것을 그 당사자가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팔거나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 제공해 주거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거나 상영한 경우도 같은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 인터넷상에 퍼뜨린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소비한 자, 불법으로 만들어진 촬영물을 갖거나 보거나 매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반복해서 화장실 몰카 처벌과 같은 죄를 저지른 자는 죄 형량이 2분이 1까지 더해집니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인지의 여부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비슷한 연령대의 보편적,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이 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입은 옷이 어떤 것인지, 옷의 노출 정도, 피의자, 촬영자가 그 촬영을 하게 된 상황, 촬영을 한 장소, 촬영을 한 각도,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도드라졌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 내려집니다.

※ 화장실 불법촬영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례

▶ 사례 1. 기소유예

J씨는 호기심으로 화장실 몰카 처벌의 죄를 받을 수 있는 불법 영상물과 유사한 것을 구입했고 판매자가 구속됨에 따라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J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해당 행위가 범죄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충동적인 호기심으로 한 것이었으며 이후 영상들은 다 지웠습니다.

J씨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함께 영상 구입내역과 비용 등을 확인하고 여러 사정들이 참작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또한 반성하는 태도로 포렌식 등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협조했습니다.

J씨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 의견서에는 범죄 행위를 J씨가 알지 못했던 점, 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이 포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J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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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무혐의

E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H씨와 만나 데이트를 했습니다. 술을 마신 둘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때 E씨는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E,H 둘 간의 성관계를 영상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이를 H씨가 눈치 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어 온 경찰이 E씨의 휴대폰을 확인해 H씨의 모습을 확인했고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H씨는 E씨를 처벌해 달라며 화를 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의 범행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진실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피의자가 범죄를 의도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이유로 보호관찰소의 교육을 받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E씨가 초기부터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E씨는 초기 단계, 경찰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조사 전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피해자 H씨가 J씨의 처벌을 강경 원하여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H씨가 높은 금액을 요구해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J씨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함께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 불법촬영 벌 등 불법촬영물과 관련한 범죄 혐의를 받고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사건, 성범죄 사건, 화장실 불법촬영과 관련 다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의뢰인의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