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매매 큰 처벌이 뒤따르기에 

최근 뉴스 보도를 통해 지난 5년간 육·해·공군 소속 군인이 일으킨 성범죄에 대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민간인 861건, 군인 992건의 피해가 있었다고 전해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군인 피해자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병사가 7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여성 간부가 198건, 남성 간부가 90건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병사 피해자의 대부분은 동성인 선임 병사에 의해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고 나왔는데요.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대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행위는 성적 쾌락이나 동성애와는 무관한 현상이라며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가해자는 극도의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성폭력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얼마 전 10대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SNS와 휴대폰 어플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후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았으며 이들과 거래한 성매수 남성 가운데에는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던 예전에는 공무원이나 군인 등의 공직자가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면서 큰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군인성매매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만약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렇듯, 처벌이 매우 무거우므로 군인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게 될 텐데요. 보안처분은 자유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의 재발 우려를 줄이려는 방안으로 법적 형벌 외에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교육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수강·이수 명령 등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으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생기게 되며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군인성매매와 관련되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대리인과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직업 군인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품위 손상의 이유로 불명예제대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퇴직금이나 군인연금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군인성매매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범행 기간, 피해를 본 정도 등 다양한 상황을 확인하여 처벌 여부와 정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죄가 성립된다면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되므로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기보다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하루빨리 현재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증거들은 혼자서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꼭 도움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피의자 입장으로 군인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많이 힘드실 텐데요.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사건을 진행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군인성매매 관련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