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모든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사회적인 흐름으로 인해 예전에는 별 것 아니라고 치부되거나 범죄로는 인식되지 않았던 행동 들이 중대한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 향상으로 인해 그동안 장난처럼 자행해오던 성적인 스킨십도 모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특히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과 처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깊이 반성함과 동시에 처벌을 최소화 해 앞으로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현명한 대처 방법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 성폭행, 추행, 간음

사람을 고용하면서 또는 업무적인 관계로 본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피고용자 또는 부하직원 등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을 한 자는 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추행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한 경우, 감호자가 자신이 감호해야 할 구금자를 추행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서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할 만한 충분한 힘을 말합니다. 꼭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본인의 권력, 사회적, 정치적 지위 또는 경제적인 지위를 이용하는 것도 해당합니다. 실제적으로 상대방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피의자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는지의 여부는 일반인이 보았을 때 피해의 성적인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었는지를 중점으로 판단합니다.

피의자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힘의 내용과 그 정도와, 피의자가 가진 권력과 지위, 피의자와 피해자가 추행 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와,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 그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의 상별과 연령도 함께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례 1.

직장인 O씨는 후배인 M씨와 함께 프로젝트를 맡고 업무가 많아져 함께 야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O씨와 M씨는 중간에 머리를 식히면서 야식을 먹었습니다. 평소에 잘 하지 않던 사적인 이야기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O씨는 M씨의 어깨가 뭉친 것 같다고 본인이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M씨는 이를 허락했습니다. O씨는 M씨의 어깨 마시지를 해준 후 다리 마시지도 해주었습니다. M씨는 이 때 도 O씨에게 별다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날 이후 회사에서는 O씨와 M이 사내 연애 중이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O씨는 사내연애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사내 연애를 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O씨가 M씨를 마시지 해준 장면을 다른 누군가가 목격한 것입니다.

O씨는 본인이 M씨의 마시지를 해준다고 해 문제가 생긴 것 같아 M씨에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M씨는 O씨가 준 메시지를 근거로 해서 자신이 O씨에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당황한 O씨는 고민을 하다가 형사전문법률대리인을 찾았습니다.

O씨와 형사전문법률대리인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을 입증할 증거를 찾았습니다. O씨가 M씨에 마사지를 해 줄 당시 장면이 찍힌 CCTV화면과 다른 동료들로부터 O씨의 평소 근무 태도 및 인간관계 등을 파악했습니다.

결국 O씨와 형사전문법률대리인은 무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O씨의 마사지에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마사지를 받던 M씨의 모습과 O씨와 M씨 사이에 연애 스캔들이 있었지만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회사 동료들의 증언이 인정된 것입니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례 2

사업체를 운영하던 I씨. I씨는 평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직접 했는데, 취업 한 지 얼마 안 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업무 중에 실수가 너무 잦았던 B씨를 교육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업무에 끝내 적응하지 못하고 사직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I씨를 고소를 진행합니다. B씨가 I씨를 교육하면서 안일한 마음으로 B씨에 선을 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와 비슷한 행동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느낀 I씨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I씨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 행동의 위법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의 합의는 불발되었습니다. I씨에 상처를 입은 B씨가 절대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은 합의전문팀을 동원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결국 I씨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I씨가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보호관찰소의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범죄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I씨와 같이 본인이 한 행위가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거나, 인행위를 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물적 증거나 새로운 사실이 추후에 발견될 경우 진술한 내용이 맞지 않는 등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씨의 경우처럼 범죄행위를 인정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수사기록은 5년 후 소멸)도 있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처를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혐의를 대처할 때는 성범죄 사건 해결 경력이 풍부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각종 성범죄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여러분의 상황과 입장에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