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증거보전신청하면 상대방이 알 수 있나요? 

이혼소송은 형사재판과 달리 증거와 입증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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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증거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최대한 방어해야 하는 창과 방패와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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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상대 배우자가 이혼 소송이 제기된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가압류, 재산조회, 증거보전 등의 사전 처분 및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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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배우자의 불륜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불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때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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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일 상대 배우자가 증거보전 신청을 알게 된다면 서둘러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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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CCTV와 같은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법 및 신청시 상대방이 언제 알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은 이하의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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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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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 절차는 소제기 전이라면 신문을 받을 증인, 감정인, 당사자의 거소, 증거로 할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소제기 후라면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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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신청을 관할 법원에 하게 되면 변론없이 결정하며,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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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의 시행은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증거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소제기 전에 증거보전절차를 시행한 때는 소장에 증거조사를 한 법원과 증거보전사건의 사건번호, 사건명을 적어야 합니다.

간혹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설업체를 이용해 배우자를 미행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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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방 몰래 증거를 얻었다면 위법으로 법적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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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배우자의 핸드폰이나 우편물 등을 몰래 열어보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비밀침해죄에 해당해 법적 효력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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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비밀침해죄는 부부라도 타인의 동의 없이 우편물이나 메시지 내역 등을 보게 되면 형사처벌되며 이혼소송에서 유죄 판결문은 이혼 소송에서도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증거수집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이러한 증거를 없애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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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구체적이고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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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개인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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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륜 장소로 의심되는 곳의 CCTV를 확보하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간혹 증거보전신청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증거를 훼손하는 건 아닐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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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의 경우(보통은 호텔,모텔이나 거주지 관리사무소) 증거보전 결정이 나게 되면 이를 먼저 증거소지자(모텔, 호텔, 관리사무소)에게 보내게 되며, 상대방이 알게 되는 것은 결정이 난 후에 결정문을 송달받아서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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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대방이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게 되면 알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소송은 증거와 입증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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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산분할이나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 책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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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거수집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의 위험도 있으므로 가급적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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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