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공유물분할소송의 쟁점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그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

그러나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 당장 처분하여 분할하는 것보다 시세상승기에 처분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공동으로 지분을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후 현금으로 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로간 지분을 두고 협의가 되지 않게 되면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데요, 이를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고 합니다.

​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소송에 대한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하게 '공유물'이라 함은 다른 누군가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무언가라 할 수 있으며 이를 분할하는 방법에는 당사자간 모두 원만한 합의를 거쳐서 분할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

하지만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하여 진행해야 하는데요,

​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5다18367).

​

그러나 일단 상속재산분할이 있고 난 이후에는 공유물분할청구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을 하면서 특정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로 하기로 협의를 하였는데, 그 후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그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바로 그 예입니다.

​

그런데 가족간의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재판부로 보내어 가능한 해결방법들을 논의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공유자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경매로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배당받는 식으로 해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을 통하여 공유물을 분할하게 된다면 이에 준하는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

그런데 실제로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통하여 실제 가치가 크게 떨어질 실현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경매를 진행하고 추후 해당 대금을 이해당사자들의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추가적으로 현물로서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에 대해 가액을 책정하고 가액배상으로 분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

서로 협의가 잘 이루어졌든, 재판을 진행하여 이루어졌든 공유물분할이 진행이 완료가 되었다면 더이상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고 분할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독립적인 자신의 소유물이 됩니다.

​

다만 부동산의 경우 경매로 진행될 경우 원래 시세대로 책정이 되지 않고 손해를 보게 되므로 상속인간 공유물분할소송이 진행되면 경매가 되기 전에 누군가 대금분할을 제안할 가능성이 큽니다.

​

이때 적절한 협의를 통해 타협안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는데요,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유물에 대하여 다른 이해당사자가 마음대로 처분을 진행할 상황에 놓여 있다면 발빠르게 가처분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부동산을 공유한 사람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이전, 추후에 판결이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분의 일부나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는 것으로 하여 함부로 공유물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처분금지에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공유물에 대해 임대료 등 수익을 얻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데, 공유물 관리에 관한 수익을 공유자의 동의없이 독단으로 취했거나 지분이 있으나 사용수익을 못한 다른 공유지분자는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는 공유자 중 과반수지분권자는 단독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기 때문에(민법 제265조), 만약 6년 동안 사용수익한 공유자가 과반수 지분권자라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고, 아니라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기록을 확인해야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