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어떻게 받을 수 있나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저 두가지 조문이 작용하면, 검사의 처분으로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에 따라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하는 경우는 1.기소유예, 2. 혐의없음, 3.죄가안됨, 4.공소권없음, 5. 각하 다섯가지이며, 그 중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단지 그 소추를 유예하는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사실이 인정되야 하므로,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릴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의 사정 즉, 피의자가 어리거나 고령이며 초범이고, 피해사실이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었는지 여부, 향후 재범우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린다고 경험칙상 이해하고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8조(기소유예결정시의 부수절차) ① 검사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경미한 사건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피의자에게 엄중히 주의를 주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의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② 검사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감호자ㆍ연고자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게 신병인도조치를 하거나 같은 법 제71조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보호단체에 보호를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소년인 피의자에 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검사는 피의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조치를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할 수 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라 범죄전력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범죄경력조회 회보에는 조회가 되며, 수사경력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면 재차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