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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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사기죄 공동정범 기소, 무죄사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소년심판. 보호처분의 결정

사기죄로 공범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깨기는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물론,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검찰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여 무죄에 이를 수 있었던 사안이라 매우 보람이 있었습니다.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26a26a8dc640600402cf8f2-original-1651123880558.png" />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26a26a962f41d0065a442f8-original-1651123881922.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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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박철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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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_돈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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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주전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원래 보낼 분이 아닌 다른분께 돈이 이체됐습니다.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보낸거라 일단 하나은행에 반환신청을 했고 연락을 기다리는데 2주가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두 은행에 여러번 전화를 했습니다. 

답변은 잘못보낸 수취인과 연락은 됐는데 처음 연락할때 그분이 확인해 보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왔습니다. 

제 개인돈이 아닌 학교 학생회비이고 통장표시에도 학교이름이 나와 충분히 수취인이 자기가 받을 돈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경우 어떤 법적절차가 가능한지, 소송을 걸 경우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돌려받는다면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릴지도 궁금합니다.

약 2주전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원래 보낼 분이 아닌 다른분께 돈이 이체됐습니다.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보낸거라 일단 하나은행에 반환신청을 했고 연락을 기다리는데 2주가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두 은행에 여러번 전화를 했습니다. 답변은 잘못보낸 수취인과 연락은 됐는데 처음 연락할때 그분이 확인해 보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왔습니다. 제 개인돈이 아닌 학교 학생회비이고 통장표시에도 학교이름이 나와 충분히 수취인이 자기가 받을 돈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경우 어떤 법적절차가 가능한지, 소송을 걸 경우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돌려받는다면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릴지도 궁금합니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잘못 송금한 돈을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좌번호 잘못 입력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 보냈을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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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편이 왔는데 금융거래 정보동의 제공사실 통보서가 왔습니다. 제공된  금융정보내용은 저의 고객정보입니다. 금융정보 사용목적은 사건수사이고, 정보제공일자는 2015년 10월 19일 통보유예기간은 160419 이며, 은행에서 보낸 이 문서는 4월 20일자로 찍혀있고 21일날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자택에 없는중인데 어머니께서 사진으로 문서를 보여주시면서 얼마 입금했냐고 통장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정보제공일자는 15년 10월 19일이고 통보유예기간은 16년  04월 19일입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15년 10월 19일부터 16년 04월 19일까지 소환장? 이나 출석요구가 없다면 무혐의라는데 저는 무혐의인지 아니면  법적처벌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하고 또 이사건은 수사가 종료된건지 궁금합니다.

혐의는 불법토토입니다. 아직 조사는 받지않았습니다. 그냥 금융거래 정보동의 제공사실 통보서만 받았습니다. 수사가 종결된건가요? 통보유예기간 2016년04월19일까지 소환장이나 조사서가 안오면 무혐의로 판단하고 수사종결한다던데 알려주십쇼.

오늘 우편이 왔는데 금융거래 정보동의 제공사실
통보서가 왔습니다.   제공된  금융정보내용은

저의 고객정보입니다   금융정보사용목적은 
사건수사이고, 정보제공일자는 2015년10월19일
 통보유예기간은  160419 이며, 은행에서
보낸 이문서는 4월20일자로 찍혀있고 21일날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자택에 없는중인데
어머니께서 사진으로 문서를 보여주시면서
얼마입금했냐고 통장보여달라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정보제공일자는 15년10월19일
이고 통보유예기간은 16년 04월19일입니다.
인터넷에 검색을해보니 15년10월19일부터
16년 04월19일까지 소환장? 이나 출석요구가
없다면 무혐의라는데
저는 무혐의인지 아니면  법적처벌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하고 또 이사건은 수사가 종료된건지궁금합니다

의뢰인님,

원활한 상담을 위해 아래의 정보를 추가로 요청드리오니 확인하시고 상담글을 수정/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님이 올려주신 상담글에는 어떤 범죄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지 또는 어떤 범죄 혐의를 걱정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데, 사실 관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 정보동의 제공사실 통보서가 날아왔습니다

오늘 우편이 왔는데 금융거래 정보동의 제공사실
통보서가 왔습니다.   제공된  금융정보내용은

저의 고객정보입니다   금융정보사용목적은 
사건수사이고, 정보제공일자는 2015년10월19일
 통보유예기간은  160419 이며, 은행에서
보낸 이문서는 4월20일자로 찍혀있고 21일날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자택에 없는중인데
어머니께서 사진으로 문서를 보여주시면서
얼마입금했냐고 통장보여달라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정보제공일자는 15년10월19일
이고 통보유예기간은 16년 04월19일입니다.
인터넷에 검색을해보니 15년10월19일부터
16년 04월19일까지 소환장? 이나 출석요구가
없다면 무혐의라는데
저는 무혐의인지 아니면  법적처벌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하고 또 이사건은 수사가 종료된건지궁금합니다



아직조사는 받지않았습니다. 그냥 금융거래 정보동의

제공사실 통보서만 받았습니다.

혐의는 불법토토입니다.

수사가 종결된건가요?  통보유예기간 2016년04월19일까지 소환장이나 조사서가 안오면 무혐의로
판단하고 수사종결한다던데 알려주십쇼

불법토토 혐의인데 금융거래 정보동의 제공사실 통보서만 받았습니다. 수사가 종결된걸까요?

결혼도 하였고 자녀를한명둔 83년생 남자입니다
내용은 즉 이러합니다 2015년1~2월쯤 친구 소개로 사설토토에쓰이는 통장 공급해주는 사람과 만나 통장을 개설해서 임대를 해주는조건으로 300만원을 받고 통장 17개를 넘겨주었습니다 법인 통장이었습니다 (저를 법인대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두달 후쯤 제가 넘겨준 통장의 잔고를 제가 인출하였습니다 금액은 700만원 정도입니다 (사업실패로 힘든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본업을 찾고 일을 하고 있을 무렵 체포되었습니다 
통장 공급해주는 업자가 체포되어서 구속이 되고 저도 체포가 되었습니다 체포가 되고 경찰청에서 소사를 받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시 나오게되었습니다
지금은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서 또 조사를 한 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 검찰청에서 저보고 제가 넘겨준 통장 발급일을 각 은행에 가서 알아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도 없고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사에 협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지은 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나 하나 어떻게 되어도 상관 없다고 행각하고 죄를 저질러버렷습니다 
벌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 제가 구속이 되면 가정이 파탄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월세 아파트에서 아이 엄마와 6살 된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일을 해서 제가 벌지 않으면 가족들 다 죽습니다
지금 저의 심경은 구속이아닌 벌금형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통장의 잔고는 제생각에는 사설토토를하기위해 타인의배팅금액인것같습니다 경찰조사에도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저는어릴적10대 시절에 친구들과 오토바이 특수절도
로 소년원 을다녀온적이있습니다 그후 20대에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을낸적도있습니다
최근 4~5년 전에는 대출을목적으로통장하나를 넘겨주고 조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무협의처분을받았습니다 
지금은현재 넘겨준 통장으로인해벌금4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구속되지 않도록 도움 부탁 드립니다.

결혼도하엿고 자녀를한명둔 83년생 남자입니다
내용은즉이러합니다 2015년1~2월쯤 친구 소개로 사설토토에쓰이는 통장 공급해주는사람과만나 통장을개설해서임대를해주는조건으로300만원을받고 통장17개를 넘겨주었습니다 법인통장이엿습니다 (저를법인대표로만들어주었습니다)그리고한두달후쯤 제가넘겨준 통장의잔고를제가인출하였습니다 금액은700만원 정도입니다( 사업실패로 힘든시기였습니다) 그리고그돈으로 생계를유지하며 본업을찾고 일을하고있을무렵 체포되었습니다 
통장공급해주는 업자가체포되어서구속이되고 저도체포가되었습니다 체포가되고경찰청에서소사를받고 경찰서 유치장 에서 하루를보내고 다시 나오게되었습니다
지금은 검찰청으로 사건이넘어가서 또조사를 한차례받았습니다  그리고또얼마후 검창청에서 저보고 제가넘겨준통장 발급일 을 각은행에가서 알아오라고합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지금 작은가게를 운영하고있는데 직원도없고
자리를비울수가없는 상황입니다 
소사에협조를 못하고있습니다
힘든시기에 한순간에 잘못된판단으로 지은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나하나 어떻게되어도  상관없다고행각하고 죄를저질러버렷습니다 
벌을받아야하지만 지금제가 구속이되면 가정이파탄이되어버립니다 지금월세 아파트에서 아이엄마와 6살된 딸과함께 생활하고있습니다 저혼자 일을해서 제가벌지않으면 가족들다 죽습니다
지금 저의심경은 구속이아닌 벌금형으로 되었으면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법인통장 임대해준 사건입니다 빠르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 주세요!!

결혼도 하였고 자녀를한명둔 83년생 남자입니다
내용은 즉 이러합니다 2015년1~2월쯤 친구 소개로 사설토토에쓰이는 통장 공급해주는 사람과 만나 통장을 개설해서 임대를 해주는조건으로 300만원을 받고 통장 17개를 넘겨주었습니다 법인 통장이었습니다 (저를 법인대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두달 후쯤 제가 넘겨준 통장의 잔고를 제가 인출하였습니다 금액은 700만원 정도입니다 (사업실패로 힘든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본업을 찾고 일을 하고 있을 무렵 체포되었습니다 
통장 공급해주는 업자가 체포되어서 구속이 되고 저도 체포가 되었습니다 체포가 되고 경찰청에서 소사를 받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시 나오게되었습니다
지금은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서 또 조사를 한 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 검찰청에서 저보고 제가 넘겨준 통장 발급일을 각 은행에 가서 알아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도 없고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사에 협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지은 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나 하나 어떻게 되어도 상관 없다고 행각하고 죄를 저질러버렷습니다 
벌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 제가 구속이 되면 가정이 파탄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월세 아파트에서 아이 엄마와 6살 된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일을 해서 제가 벌지 않으면 가족들 다 죽습니다
지금 저의 심경은 구속이아닌 벌금형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변호사님 좀 도와주세요.

의뢰인님,

변호사님께서 보다 의미있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작성해주신 상담글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보완하여 수정을 요청하셨습니다.

1. 통장 임대로 300만원을 이미 받으셨는데, 한두달 후쯤 통장의 잔고 700만원은 어떤 명목으로 생긴 돈이기에 인출해서 사용하셨나요?

2. 기존에 다른 일로 죄를 짓거나 한 적은 있으신가요? 이번 일이 처음이신가요? (초범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항도 중요하기에 여쭙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위 사항 추가로 보완하여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인통장 임대 문제인데 구속되지 않도록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결혼도 하였고 자녀를한명둔 83년생 남자입니다
내용은 즉 이러합니다 2015년1~2월쯤 친구 소개로 사설토토에쓰이는 통장 공급해주는 사람과 만나 통장을 개설해서 임대를 해주는조건으로 300만원을 받고 통장 17개를 넘겨주었습니다 법인 통장이었습니다 (저를 법인대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두달 후쯤 제가 넘겨준 통장의 잔고를 제가 인출하였습니다 금액은 700만원 정도입니다 (사업실패로 힘든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본업을 찾고 일을 하고 있을 무렵 체포되었습니다 
통장 공급해주는 업자가 체포되어서 구속이 되고 저도 체포가 되었습니다 체포가 되고 경찰청에서 소사를 받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시 나오게되었습니다
지금은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서 또 조사를 한 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 검찰청에서 저보고 제가 넘겨준 통장 발급일을 각 은행에 가서 알아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도 없고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사에 협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지은 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나 하나 어떻게 되어도 상관 없다고 행각하고 죄를 저질러버렷습니다 
벌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 제가 구속이 되면 가정이 파탄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월세 아파트에서 아이 엄마와 6살 된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일을 해서 제가 벌지 않으면 가족들 다 죽습니다
지금 저의 심경은 구속이아닌 벌금형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통장의 잔고는 제생각에는 사설토토를하기위해 타인의배팅금액인것같습니다 경찰조사에도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저는어릴적10대 시절에 친구들과 오토바이 특수절도
로 소년원 을다녀온적이있습니다 그후 20대에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을낸적도있습니다
최근 4~5년 전에는 대출을목적으로통장하나를 넘겨주고 조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무협의처분을받았습니다 
지금은현재 넘겨준 통장으로인해벌금400만원이 있습니다

법인통장을 사설토토에 공급해줬는데, 구속되지 않도록 도움 부탁 드립니다.

법인통장을 사설토토에 공급해줬다면 구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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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역을 하고 이런 저런 일로 인해 돈도 많이 빚지고 차 사고도 나고 인해 돈나갈때가 많이 생겨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도 오고 심적으로 안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총판일이라는걸 알게됬습니다.
4월 달 까지 총 500만원정도 받은거 같네요.
돈 갚아야할곳 다 갚고 아니다 싶어서 그쪽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도박에 눈을 떠서 저도 도박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돈 받아서 대신 배팅도 해주고요...
아무튼.. 그러던 중 8월 말경에 지방에있는 경찰서에서
총판 일 하던걸 적발 됬습니다.
여태 총판일 하며 얼마 받았냐고 물어봐서 그대로 시인했습니다. 입출금 내역 뽑아놓고 그 돈 받은걸 표시해놓고 있으라고 한후에 차후 자기네들이 올라오던지 아니면 그냥 다른 경찰서로 이관하던지 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막 공부하려던 참에 이런일이 생겨서 더욱 착잡하고 그 지인이 저에게 정말 소중한사람이라 같이 안걸려들었으면 하는데 입출금 내역 뽑아서 가면 사용경로나 이런걸 물어볼까요? 아니면 그 표시 된것만으로 수사에 들어갈까요?
정말 후회도 많이 되고 불법적인일 할 빠에 그냥 죽는게 낫다 싶을정도로 이젠 경멸됩니다. 잠도 제대로 못자고 일도 안잡히고 미치겠네요

이런경우 실형이 나올까요?? 정말 두렵고 후회만 됩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총판일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작년 11월에 일하다 알게된 형 자취방에서 신세를 지게되면서 하고 있는 일이 있다기에  W은행, H은행 2개의 계좌를 일주일 정도 빌려주었습니다 (체크카드).  몇일 뒤  일을 그만두게 되어 집에 있는데, 은행쪽에서 입금자한테 중도통화 요청이 들어왔다고 상품 안보내냐고 하더랍니다.
 
깜짝놀래서 혹시나하고 더치트(인터넷사기정보공유)사이트에서 제 계좌를 찾아보니 최근에 인터넷사기계좌로 사용되었더라구요
이러한 문제로 1월달에 진술하러 서에 다녀왔는데, 통장 얼마에 팔았냐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아니라고 진술하고 모르는일이라고 하고 아는형이 그런쪽으로 쓴것같다 모르는일이라고 진술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형이 잡혀서 진술을 이후에 했는데, 제가 1개당 50씩 받고 총 100장을 현찰로 받아 판매할때 같이 챙겼다 진술을 했더라구요. (제가 통장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있었고, 개당 50씩 받아 챙겼다고 이야기) 

그래서 진술 내용이 달라 2월달에 2차로 진술하러 갔습니다. 물론 저는 돈을 받아 챙긴적이 없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몰랐기에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형사는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통장을 왜 빌려줬냐, 이미 이 사람은 8차례나 통장을 판매했기에 너까지 물어봤자 득이되는게 없다. 근데 왜 진술내용이 다르고 거짓진술을 하는 것이냐고 묻더라구요. 

물귀신 작전으로 그런건지 저한테 악감정이 있는건지 모르겠다, 거짓말이다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이런식으로 진술을 다시 하였습니다. 형사는 일단은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줬다는 것이 이미 범죄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 점은 저도 사람을 믿은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수사 진행중인 과정인데, 

통장을 건내주었던 것은 맞지만, 통장이 나쁜곳으로 쓰일 줄 몰랐고,  어떠한 금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죄에 해당하며,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하고, 처벌을 받게된다면 최소한으로 줄이는 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의뢰인님 

기존에 남기신 상담글이 변호사의 답변 대기 중이라 보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