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과 항소장 제출 후 강제집행정지 방법 

■ 강제집행정지신청이란?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려면,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항소장 접수증명서, 인지 1,000원을 첩부하여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 법원은 1심법원? 2심법원? 정답: 기록이 보관중인 법원 

1심에 기록이 보관 중이라면, 즉 항소제기하였으나 재판부에서 항소심으로 기록을 송부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하였던 1심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의 불복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는 1심에 기록이 보관되어 있고, 쌍방의 불복기간이 도과하면 2심으로 기록이 넘어가게 되니, 그 이전이라면 1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기록이 항소심으로 넘어간 후라면 항소심 재판부 앞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강제집행정지 담보제공명령 : 판결금 전액

법원이 강제집행정지를 명령할 경우 일반적으로 신청인에게 강제집행 정지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담보한다는 의미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보통 그 담보금액은 판결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의 제출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받아다고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만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심서 승소해 가집행 했는데 2심에서 패소한 경우 

하급심(춘천지방법원 2016가소2830) 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 하더라도 상소에 의해 승소판결 자체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가집행선고를 부여했다해도 그 본안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집행을 한 당사자는 권리의 조기실현의 이익을 누리는 반면, 만일 그 판결이 상소심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에 의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 지는 것"이라며 "본안 판결의 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되는 경우에는 가집행채권자는 고의나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가집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