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범죄의 사건 해결 노하우 

지하철 성범죄로는 추행과 불법촬영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하철 성범죄 1.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지하철, 버스, 열차와 같은 대중교통수단, 콘서트장, 공연장, 집회 장소 등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지하철성범죄 추행은 다른 사람들이 사회통념상 일반인이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추행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양태, 주위의 사정, 그 시점에서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결정합니다.

▶ 지하철 성범죄 2. 불법촬영

또 다른 지하철성범죄로는 불법촬영, 성폭력 처벌법에 의거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지하철 성범죄 해결 사례

늦은 저녁, 많은 업무로 지친 E씨는 퇴근길에 회사 근처의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열차를 이용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피로와 술기운에 지친 E씨는 열차 문에 기대어 졸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B씨가 서 있었습니다.

졸다가 깨어 B씨를 본 E씨는 술기운에 판단을 잃고 성적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리를 피하는 척 B씨에 다가가 추행을 했습니다. E씨는 B씨를 추행 후 바로 달아났습니다.

이 후 피해를 입은 B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E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바를 모르던 E씨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과 E는 먼저 수사기관을 통해 신고 내역을 확인해 E씨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과 비교하며 첫 경찰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E씨도 본인의 잘못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기에 E씨와 형사전문법률대리인 측은 사건 해결을 위한 목표를 E씨에 대한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성과 관련한 사건 판결 양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측은 성과 관련한 범죄사건 해결을 진행하면서 다수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E씨의 사건에서도 피해자인 B씨와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E씨는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E씨가 B씨에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조건으로 한 기소 유예 처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하철 성범죄 등 관련한 범죄에 대한 대처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의 경우 물증이 빈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진행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분명히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피의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부정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다가 본인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물증이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더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인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징역을 살아야 하고 전과 기록 등이 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명확히 보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형사사건 진행 경험이 없는 개인이 혼자서 효과적으로 이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선택할 때도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 성범죄 사건의 해결 경험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 현재 본인이 처한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건 진행 시 더 유연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지하철 성범죄 처벌 조항인 ‘공중밀집장소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라 처벌받을 위기에 있던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조력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