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누명, 확실하게 증명하는 방법 

성폭행누명을 받은 경우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행위 때문에 범죄자로 의심받으며 경찰 조사 등에 임해야 하며 애초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을 부분들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는 과정이 주위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추후 결과는 어떻게 되었든 범죄자로 낙인이 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생각 때문에 온갖 마음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무혐의를 입증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 심어진 인식이 이 전과 같아질 수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벗은 후에 무고로 상대를 고소하여 자신의 떳떳함을 법적으로 증명받아 주위나 사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신체적이고 물질적인 피해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무고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 생각하더라도 성폭행누명을 벗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법적 문제 중에서도 특히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에서는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기본으로 하여 사건이 진행되기 시작하고 상대편에서 피해자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성폭행누명에서 벗어나기 힘든 어려움을 보여주는 최근 사건

최근 중년 남성이 억울한 성폭행누명을 받아 징역 생활을 거의 1년 동안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년 남성은 일면식도 없는 지적장애인 여성에 간음을 했다는 행위로 고소 당했습니다.

그 지적장애인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다는 것으로 중년 남성은 유죄를 선고받았고,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이었고, 실제 그 지적장애인 여성은 해당 중년 남성에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척에게 간음을 당했던 것이며 다른 친척들의 회유로 친척이 저지른 범행을 중년 남성이 했다고 하여 그 진술이 구체적일 수 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해당 중년 남성이 혐의 없음을 입증해 줄 수 있었던 증거는 많았습니다. 지적장애인이 집과 모텔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중년 남성은 그 시간에 직장에 있었으며 그 모텔은 가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년 남성의 직장 출퇴근 기록과 모텔의 CCTV를 확인해 보았어도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다른 사실에 대한 확인은 대충 한 수사기관의 형태로 결국 온갖 고생을 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진술도 자주 번복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 중년 남성의 자녀가 아버지의 무죄를 믿으며 1년여 동안 발로 뛰어 증거를 찾으며, 집을 나간 지적장애 여성을 찾아 설득해 밝혀 낸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수사기관 측은 더 강하게 무죄를 주장했어야 한다면서 자신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으므로 자녀에게 양형을 줄이기 위해 지적장애여성과 합의도 하지 말라던 중년 남성의 탓으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형사보상을 받기는 했지만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손배소송에서는 패소한 상태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서도 성폭행누명을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그로 인해 억울한 징역까지 살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면식이 있는 경우, 실제 어떠한 관계에 있었고 실제 성관계를 한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어느 한 쪽에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해 고소하면 사건이 진행되고 또한 피해자 진술에 의존한다면 충분히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성폭행누명을 벗고자 한다면 이를 밝힐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해결 사례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간 남성 Q씨. 펜션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서로가 술을 제일 잘 마 신다고 주장해 경쟁이 붙어서 누가 더 주량이 센지 내기를 하며 술을 급하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주량을 넘긴 Q씨는 만취했고 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술에 취해 하나둘씩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잤고 마지막에 남은 Q씨도 방에 들어갔고 거기에는 P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P씨는 술기운에 Q씨에 성적 충동을 느꼈고, Q씨가 어깨를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지만 P씨는 Q씨가 크게 싫어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Q씨는 P씨를 고소했고, P씨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았습니다.

P씨와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에서는 첫 경찰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Q씨의 신고 내역과 사실관계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장소인 펜션의 방 위치와 사건 발생 당시 다른 사람들이 있던 방 위치 등을 꼼꼼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며 사실이 아닌 점은 명확하게 아니라는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Q씨는 경찰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건 발생 당시 Q씨가 소리를 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해 기존의 판례에 따라 내려진 처분이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강제적 간음이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데 Q씨가 약간의 거절 의사를 표시하기는 했으나 Q씨도 P씨가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P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사건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성폭행누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 드린 경험과 그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