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범죄 처벌 형량 및 대처 방법 

▶ 친족성범죄 처벌

가족 친인척에 대한 친족성범죄는 일반적인 성과 관련한 범죄의 경우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친척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간음한 경우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인척 관계에서 단순히 친밀감을 표하고자 상대의 신체 부위를 만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상대에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가질 수 있게 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척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을 하거나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경우도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친척 범위 : 친척의 범위는 사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과 동거하는 친척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붓아버지와 의붓딸도 친척 관계에 해당합니다. 민법에서는 친척의 범위를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보고 있고,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혈족 촌수를 따르며, 혈족의 배우자는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동거하는 경우도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형성되는 인척도 사실상의 친족 관계에 해당합니다.

▶ 사건 해결 사례

D씨는 K씨와 결혼해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D씨와 K씨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더니 끝내는 이혼을 했고, 양육권은 K씨가 가져갔습니다.

D씨는 K씨와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딸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후에도 자주 딸을 찾아 갔는데 갈 때마다 K씨와는 언성을 높이며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D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자신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마음에 전 부인인 K씨에 전화를 걸지만 들리는 것은 욕설뿐이었고 자신을 고소한 딸과는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D씨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이후 고소장을 확인했는데 거짓되고 허황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D씨와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은 대화 녹음 파일과 메시지 등의 자료를 취합,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고 조사가 있을 때마다 성실히 임했습니다.

결국 D씨는 D씨의 딸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는 점과 D씨가 일관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이를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으로 친족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친족성범죄 피해자는 본인의 진술 이외에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 줄 증거가 없으매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위치에 있는 자의 처벌까지 감수하며, 본인 스스로 수치스러운 사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악감정이 있어 거짓으로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경우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친족성범죄는 다른 경우보다 특수한 관계 양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떻게 이에 대처하는 방식은 피해자의 개별적인 성향이나 가족인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 관련한 범죄자로써 일반적인 피해 양상,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와 관련한 진술의 경우에는 믿었던 가족에 성과 관련한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이지만 가족이기도 한 피의자에 대하 양가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주변의 또 다른 가족들이 피해자에 입막음을 하려는 실력 행사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거나 불분명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도 함께 참작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 내용에 대한 신빙성, 법정에서 초기에 했던 진술을 번복한 동기 등을 살펴 어떠한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친족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주위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이 되면 형사처분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까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형을 피하기 힘든 어려운 사건에서 최선의 대책을 찾고자 한다면 그만큼 실력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죄와 관련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본 성공사례를 보유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최선의 해결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