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으려면, 실제 사례를 통해 

※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1

▶ 합의금 목적

오랜 시간 홀로 지낸 남성 L씨는 외로움을 달래고자 채팅 앱을 깔고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 C씨를 만났습니다.

채팅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C씨가 L씨에 먼저 만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L씨는 기쁜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였고, 설레는 마음으로 C씨와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C씨와 만나게 된 L씨는 행복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밤을 함께 보내기로 서로 동의한 후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모텔에서 약간의 대화를 나누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L씨는 C씨에 스킨십을 했는데 C씨가 갑자기 L씨를 밀쳐내며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억울했지만 L씨는 C씨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L씨는 계속해서 C씨의 합의금 독촉 전화를 받게 됩니다. L씨가 이를 무시하고 C씨를 차단하자 C씨는 정말로 L씨를 신고하였고, 그렇게 L 씨는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후 L씨는 경찰 조사에 앞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에서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L씨가 처한 억울한 상황을 변론했습니다.

결국 L씨는 강제추행 무혐의를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2

▶ 보복성 고소

막 20살이 된 남성 S씨는 성인이 되어 음주 문화에 빠져있었습니다. 다양한 술집을 도장 깨기 하며 거의 매일 술을 마시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술집에서 어느 때와 다름없이 여성 O양 등 이성의 무리와 함께 합석을 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 던 중 술집 마감시간이 다가왔고 헤어지기 싫었던 이들은 집에서 더 놀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O양은 자신들의 지인을 불렀는데 그 사람들은 불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즐겁게 술을 마시다가 술이 떨어져서 S씨는 O씨에게 편의점에 술을 가자고 하며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P씨가 편의점에서 계산하려는데 P씨가 옷에 넣어두었던 P씨의 지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던 O씨가 지갑을 찾아주려고 P씨의 옷을 만지는데, P씨는 O씨가 지갑을 훔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O씨를 밀치면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P씨와 O씨가 계속해서 다투는 모습을 본 O씨가 부른 지인들이 P씨를 폭행했고, P씨는 폭행으로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O씨는 P씨를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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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억울했던 P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지 못해 검찰 단계까지 갔고, 심각성을 느낀 P씨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은 사실 관계를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보복성 고소로 보이는 전후사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에서 P씨가 홀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행했던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측은 O씨의 지인들이 P씨에게 저지른 특수 폭행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은 Q씨의 보복성 고소임을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P씨는 검찰로부터 강제추행 무혐의를(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P씨와 Q씨가 함께 술자리를 가졌으며, Q씨의 팔을 잡아당겨 Q씨가 넘어지고 이를 P씨가 Q씨를 잡고 일으킨 사정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P씨가 Q씨의 가슴을 잡았다는 것을 P씨가 처음부터 부정하고 있으며, Q씨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P씨가 Q씨를 일으킬 때 신체적인 접촉이 있긴 했을 것이나 이를 성적인 범행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강제추행 무혐의를 받으려면

정말로 떳떳하기에 성과 관련한 범죄에 연루되었어도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은 결백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없는 혐의와 죄목이 본인에 주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잘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부족하기 쉬운 개인은 해당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로 억울하기에 경찰 조사에서 본인은 잘못한 바가 없다는 것을 호소할 수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성과 관련한 범죄에서는 물증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무혐의를 받고자 한다면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 입니다.

실제 성과 관련한 사건들에서 다수의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경험과 실력,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여러분의 입장과 편에 서서 최선의 처분과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