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성추행 혐의를 벗으려면 

이제 곧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코로나 끝나면 찾아뵙겠다고 말을 하기가 무색해졌기에 코로나로 인해 염려가 되기는 하지만 이번 설 명절에는 귀성, 귀경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많으시겠지만 대중교통으로 KTX, 기차, 버스 등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중교통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옆 사람과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접촉이 의도적인 성적 접촉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중교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고속버스 성추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속버스 성추행 처벌

고속버스 성추행의 경우 성폭력 처벌법에 명시된 조항인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의도적인 성적 접촉’조항에 의거해 처벌받게 됩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에 의도적인 성적 접촉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공중 밀집 장소는 지하철, KTX 등 교통수단을 물론 사람이 많이 보이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집회 장소나 스탠딩 공연장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장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는 공중에 제공, 개방된 놓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밀집해져 있는지, 혼잡한지는 장소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찜질방도 공중밀집장소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죄의 성립 요건이 되는 ‘의도적인 성적 접촉’은 본인의 성욕의 흥분이나 자극을 위해 타인에 의사에 반해 성적인 접촉을 한 행위, 상대방에 성적인 수치심, 혐오를 갖게 하는 하는 성적 도덕관념에 위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정 행위가 의도적인 성적 접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와 행위자를 모두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의사 그리고 행위자가 그 행위를 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변의 객관적 상황과 행위자와 피해자와의 이전 관계 등을 살펴본 후 성적인 접촉에 해당하는지 살핍니다.

▶고속버스 성추행 사례

주말 아침. A씨는 피곤했지만 가까운 타 지역에 있는 본가에 가기 위해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전날도 늦게까지 야근을 해 이동 시간 동안 도착하는 줄도 모르고 자다가 휴대폰이 울려 깼습니다. 도착시간이 넘었는데 언제 오냐는 부모님의 독촉 전화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A씨는 빨리 나가기 위해서 먼저 출입구에 서 있으려고 일어나 앞으로 나갔습니다. A씨가 나가려는 도 중 차가 약간 흔들렸고, A씨는 균형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서 있던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에 약간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벌떡 일어나 A씨가 자신의 몸을 만졌며 소리 지르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결국 A씨는 본가 대신 경찰서를 가야 했습니다. 본인은 억울했지만 어쨌든 약간의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에 법적 도움을 받고자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에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장소에 CCTV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증거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해당 접촉이 A씨가 흔들리는 버스에서 균형을 잡으려 한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것을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해 송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무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A씨가 해당 여성 앞에 서 있던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었고, 버스가 정차를 위해 흔들렸던 점도 확인되며, A씨가 접촉한 신체 부외와 방법을 볼 때 관련 자료만으로는 A씨가 해당 여성에 고속버스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도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고속버스 성추행 대처

현 사회의 흐름에 따라 의도치 않은 접촉도 범죄 행위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불가피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혼잡한 장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접촉이 있었고, 상대방 측에서 자신이 의도적으로 만졌다고 한다면 혐의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것과 달리 혐의를 벗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성과 관련한 경우 물증이 빈약하기 쉽고 고소인 측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고속버스 성추행 성과 관련 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 경우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고속버스 성추행의 처벌 조항이 되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의도적인 성적 접촉’ 과 관련한 다수의 사건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해결해 본 경험, 실력,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여러분에 가장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