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상속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을 하시고 20년이 지난 2022년 10월 26일에 사망하셨고 12월인 지금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가 사망하신 뒤에 자동차 소유이전 신청 우편이 날아와서 가족관계증명서 와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안심상속 통합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재혼을 하셨고 등기부등본은 소유이전 등등 돼있습니다. 
세금은 부가가치세 가 천백만 원가량 나와있습니다.

1. 상속 1순위가 자식인지 아니면 재혼하신 분인지. 
2. 토지가 있다면 소유이전이 된 토지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현정 변호사 · Answer

1. 상속 1순위는 아버지와 재혼한 부인 그리고 자녀분입니다. 재혼한 분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위 자녀도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2.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아버지 생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 등으로 이전된 것이라면 증여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배우자와 자녀가 동순위입니다. 배우자는 1.5의 지분, 자녀는 각 1씩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가 낳은 자녀가 귀하 1명이라면 배우자 6, 귀하 4의 지분이 될 것이고, 자녀가 2명이라면 배우자3/7  귀하와 다른 자녀가 각 2/7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2. 소유권이전이 증여로 되어 있고 증여받은 사람이 배우자 등 상속인이라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구체적인 것은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노성현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에이블 노성현 변호사입니다.
재혼한 부인과 자식은 상속순위는 동일하고, 다만 상속분이 1.5:1로 차이가 있습니다. 재혼한 부인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재혼한 부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반환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더 정확한 상담은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가능하므로 큰 테두디에서 답변드림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