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법률상담, 어디서부터 처벌받을까 

연일 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의도치 않은 언동이나 행동이 법적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에 대해 성적인 언동만 한 것으로도 성 추 행으로 처벌 받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성희롱, 성추행등 성과 관련한 범죄, 문제들에 부분과 해당 문제가 범죄 시 될 때 받을 수 있는 처벌, 더 나아가 이와 관련한 문제들과 연루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은 사람의 성과 관련한 모든 폭력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의 폭력도 함께 포함하기에 모욕적인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역시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은 성과 관련한 말이나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은 성추행, 폭행의 경우와 달리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평등법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성희롱은 업무, 고용의 관계 등에서 국가기관, 공공기관, 사업장의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 등에 성적인 언동 또는 성적 요구를 하여 상대가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그리고 상대방이 이러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에 따라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요구를 따르는 것을 대가로 하여 이익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성적 언동은 남녀의 신체적인 특성과 관련한 육체, 언어, 시각적 행위 등을 그 사회집단의 상식과 관행에 빗대어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사회의 평균적인 사람이 이를 듣고 나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희롱 가해자는 관련 법 규정 및 회사 규칙 등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행위가 형법 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성립시킬 경우 형사 처분,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 성립하는지는 행위자와 피행위자의 관계,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 시 상황, 행위에 대한 피행위자의 반응(명시적, 추정적 불문) 행위의 내용, 행위의 정도, 행위의 지속성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위성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그 증명책임은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 사후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근로자,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도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추행은 단순 성적인 언동이 아닌 폭행, 협박을 동반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하여 그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술에 취한 상태 등 상대방이 의사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 원하지 않는 상대의 접촉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폭행행위 자체가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접촉 행위가 되는 기습적인 성적 접촉도 이에 해당합니다.

해당 범행을 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로 본인의 보호나 감독 아래에 있는 사람에 본인의 위계나 위력으로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밖에 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이 밀집해 있는 장소, 공중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에서 타인의 의사에 반한 성적인 접촉을 할 경우 같은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추행 대상이 아동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였을 경우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성폭력 처벌 법 등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는 피행위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행위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해당 해위에 이르게 된 과정,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그 사회의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는 행위자의 고의로 충분합니다.

성추행과 관련한 혐의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분, 징계 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상의 대응은 물론, 직장 징계에 대한 대처도 함께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해진 입장, 상황에 따라 소청,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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