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범죄 억울할 경우 

▶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기도

출퇴근 시간의 전동차는 그야말로 지옥철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대끼면서 신체적인 에너지가 소모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과의 신체 접촉이 달갑지는 않으나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해진 시간에 맞춰 가야 하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간혹 억울하게 지하철성범죄자로 몰리기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하철성범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차와 같이 사람들이 모인 공간, 개방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전동차, 버스, KTX와 같은 대중교통수단과 콘서트장, 공연장, 집회장 등의 공중이 밀집하는 곳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접촉을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해당 죄에서 공중밀집장소는 사람들이 빽빽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만 한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곳, 개방된 상태에 놓인 곳을 모두 포함합니다.

▶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의도적인 성적 접촉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의도적인 성적 접촉은 그 사회의 보편적인 관점을 가진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그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자의 행위가 일반인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였다고 한다면 반드시 행위의 상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가졌는지의 여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어떠한 행위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의도적인 성적 접촉이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를 입은 자의 나이와 성별, 해당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 구체적인 양태, 주변의 객관적 상황, 그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고려합니다.

▶ 지하철성범죄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직장인 O씨는 대표적인 지옥철로 손꼽히는 9호선을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옥철을 이용하면서 사람에 끼이고 치이는 것은 기본이고, 사람이 많아 전동차를 타지 못하고 그대로 보내거나 행선지에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하루의 고된 업무를 마친 O씨는 그날도 사람들 사이에 끼인 채 9호선을 탔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고, O씨는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 P씨와의 신체 접촉도 발생했습니다. P씨는 바로 소리를 지르며 O씨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O씨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지하철성범죄자로 몰렸고 P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O씨는 지하철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O씨는 억울했지만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O씨와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장소가 매우 혼잡했기에 의도치 않은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O씨를 변호했습니다. 또한 P씨와 O씨가 서 있던 위치와 모습 등을 확인하며 전동차가 멈췄을 때 사람들에 밀려 의도치 않은 접촉이 발생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O씨는 해당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밖에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지하철성범죄에서 벗어나려면, 앞서 밝혔듯 전동차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장소의 경우 타인과의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탓에 오해를 받아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은 그러한 불순한 의도가 없었기에 정말로 결백하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마음으로 감정적으로만 대처하다가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성범죄와 연루된 경우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