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 상담, 상황에 맞는 대처 

▶ 강제적인 간음죄

먼저 강제적인 간음죄는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등을 이용해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한 죄를 말합니다.

강제적인 간음죄에서 강제적인 간음을 위한 행위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그 폭행이나 협박의 내용과 그 정도, 행위자가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과정, 피행위자와의 관계, 성관계 당시의 앞뒤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행위자가 그 당시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피행위자가 행위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에 사건 발생 장소를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행위자가 온 힘을 다해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행위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피행위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강간치상죄는 강제적인 간음죄를 저지른 자가, 해당 죄를 저지르기 위해 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입니다. 강제적인 간음행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었을 경우, 간음하면서 아동 청소년에 상해를 입힌 경우도 강간치상죄에 해당합니다.

행위자가 상대에 상해를 입게 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기수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해당 죄는 성립합니다.

▶ 상해 인정 여부

상해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죄는 강제적인 간음 행위를 한 자, 또는 하려 한 자가 그 상대방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죄를 말합니다.

강제적인 간음에 대한 죄를 지은 행위자가 피행위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시킨 경우, 피행위자의 건강 상태를 안 좋아지게 한 경우, 피행위자의 신체의 생리, 생활상의 기능장애를 초래한 경우 해당 죄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해당 죄에서 상해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법원에서 피행위자(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신체 사이즈 등 피행위자(피해자)의 신체, 정신 상태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행위자가 피행위자를 강제적으로 간음하기 위해서 폭행을 해 찰과상을 입히는 경우는 물론 행위자가 강제적인 간음을 하는 과정에서 피행위자의 처녀막이 파열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행위자가 피행위자를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도 역시 강간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피행위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의 정신적인 증상도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행위자가 수면제 등 약물로 피행위자를 강제적으로 간음했는데, 그 수면제로 인해 피행위자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고, 생활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역시 해당 죄에 따른 상해로 봅니다. 피행위자가 후유증은 없던 경우, 바깥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는 경우라도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 강간치상죄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직장인 A씨는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평소 남다른 호감을 갖던 B씨와 둘 만 남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술을 마셨고 B씨는 만취했습니다.

술기운에 A씨는 B씨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A씨가 성관계를 하려 하자 B씨는 크게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A씨가 이를 제압하면서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B씨는 범죄 피해자 진단서를 발급받고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법적 도움을 받고자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A씨는 무혐의나 뭄죄를 주장하길 바랐지만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만류했습니다.

사건 기록을 볼 때 B씨가 제출한 진단서는 믿을만했으며 다른 병원에서도 진단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또한 모텔의 CCTV에서 만취한 B씨를 A씨가 업고 가는 장면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강간치상죄는 불법성이 크고,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다가 더 가중한 처벌받는 경우도 있고 구속 수사의 가능성도 있기에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은 A씨를 설득해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구해 중형을 피하는 것으로 사건 해결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후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과 A씨는 B씨와의 합의를 진행했으며,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은 A씨가 술에 취해 제대로 된 의사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B씨의 상해 정도가 한 달 안에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국 A씨는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이었던 점과 B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합의를 이룬 점, B씨의 상해가 크게 심각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형 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간치상죄는 중한 범죄이며 그 처벌도 무겁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 혐의를 받아 최선의 대책이 필요하신 경우, 또 중한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이에 벗어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수의 강간치상죄 사건 해결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강간치상죄 관련 사건에서 혐의 없음,집행유예 등의 결과를 도출해낸 실력,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여러분의 입장과 상황에 최적화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