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추행, 형사처분 두렵다면 

상대에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여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 성적 접촉 행위를 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상대방, 항거불능의 상대방의 그 상태를 이용해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자 역시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수범도 처벌받습니다.

또한 아직 어린아이들, 아동 청소년에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형사처벌 판결 최근 사례 1

한 지자체 고위 공무원 A씨는 약 2년 전 6개월간 본인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본인의 혐의롤 경찰 단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다가 검찰 단계에서 인정했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깎아내리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작성하라고 다른 부하직원들에게 요청했으며,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행위를 단순한 실수라고 하며 함게 새로 시작하자는 조언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 2차 피해를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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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1심 법원으로부터 초범인 점, 후에라도 반성한 점, 다른 성과 관련한 범죄와 비교했을 때 행위가 중한 정도는 아닌 점 등 참작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에 비해 형량이 매우 낮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A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직장에서는 징계로 파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 형사처벌 판결 최근 사례 2

술에 취한 한 직장동료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성적인 접촉을 한 공무원들이 적발되어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1심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직위해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범행이 대담한 점, 성적인 접촉 정도가 중한 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하였습니다.

공직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비밀 업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의무, 정치 운동의 금지 의무,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를 갖습니다.

공직자는 타의 모범의 되어야 하므로, 사회로부터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경우 형법을 위배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위의 사례처럼 형사처벌과 징계 처분을 동시에 받게 됨은 물론 해당 행위가 물론 범법행위를 성립시키지 않더라도 관련 법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제적인 성적 접촉은 물론 법적 금지 행위인 공연 음란행위, 성매매 등은 물론, 성희롱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그리고 그 대상이 본인의 보호 아래 있는 자인 경우는 더 엄중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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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징계로는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인 파면과 해임부터,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은 공직 생활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처분으로 해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각각 5년/3년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면의 경우 퇴직연금도 삭감됩니다.

그리고 강등은 징계 대상자 직급을 한 단계 아래로 하는 처분이며, 정직 처분은 일정 기간(1개월~개월 내) 업무를 정지시키는 처분, 감봉은 일정 기간(1개월~3개월) 내 급여의 일정액을 삭감하는 처분, 견책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징계 대상자의 비위 행위를 엄격히 꾸짖는 처분을 말합니다.

참고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그의 직책을 소멸시키는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집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징계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형사처벌 두렵다면 공무원성추행 변호사 상담

공무원성추행 사건으로 형사법상/공무원 관련 법 상의 처벌/처분을 받게 될 경우 앞으로의 삶에 많은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하게는 강제퇴직 당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삶의 방식을 찾아 나서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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