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죄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 주거침입

주 거 침 입의 보호법익은 거주인이 느끼는 주거의 평온함입니다. 주 거 공 간에서 거주인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이러한 평온함을 저해한 죄입니다.

해당 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침입한 경우나 단체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침입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해당 죄는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 거주인의 허락을 맡지 않고 맘대로 들어가거나 나가라는 거주인의 요구를 듣고도 이를 수용하고 거주지를 나가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하게 거주자의 거주지에 들어가는 자체가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죄는 주거의 평온함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신체의 전부가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 해당 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칩임을 위해 현관문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리는 행위나 벨을 누르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강간죄

강간죄 등 성과 관련한 법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해당 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자신의 의사에 반한 간음행위를 강제적으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강제적으로 간음할 경우 해당 죄가 성립합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폭행이나 협박의 수위나 정도,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경위, 이전의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의 상황, 이후의 정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이후에 강제적인 간음을 당한 이후 피해자가 그 사건 발생 당시 장소를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온몸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해당 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의사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제적인 간음을 한 경우도 같은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유사 간음을 한 경우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주거침입강간죄는 사람의 주거를 침입을 한 자가 강제적인 간음죄를 저지른 죄를 말합니다. 주거 침입죄를 범한 후 강제적인 간음을 하는 신분범입니다.

해당 죄는 성폭력 처벌 법에 따라 특수강도강간죄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를 침입한 후 강제적인 간음죄를 저지른 경우 성립합니다. 강제적인 간음을 한 후 주거침입을 한 경우는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고 두 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됩니다.

(실체적 경합 : 여러 개의 죄를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해서 형을 결정)

▶ 주거침입강간죄 사건 해결 사례 1

절친한 친구 사이인 O씨와 P씨는 이성 만남을 가지고 싶어 채팅앱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여성 Q씨와 Y씨를 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오프라인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좋은 감정으로 몇 번의 만남을 가지고 있던 때 Q씨는 O씨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했고, 결국 O씨와 Q씨는 둘만 빠져나와 Q씨의 원룸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에도 몇 번의 만남을 가졌고, 성관계를 하기도 했지만, Q씨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O씨는 애초에 진지한 만남은 생각하지 않았기에 이를 거부했고, 둘 사이는 그렇게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O씨는 경찰로부터 주거침입강간죄(준)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은 의뢰인에 사건 발생 관련 내용을 전부 세세히 기록해 주길 요청했고, 상대측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의 협조를 구해 확보했습니다. 또한 Q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연락을 O씨에게 받아 정리하고 함께 있던 장소의 CCTV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O씨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O씨는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주거침입강간죄 사건 해결 사례 2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복역을 하고 출소한지 안된 A 씨는 17년 전 주거침입강간죄 사건의 진범임을 밝혀져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A씨가 새벽에 길을 가던 여성을 따라가, 그 여성이 집에 들어가서 불을 끄는 것을 보고 들어가서 여성을 결박한 상태로 강간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A씨의 경우 사건들의 공소제기가 별도로 이루어져 한 번에 재판을 받을 때 선고받을 때보다 더 가중한 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법률대리인 측은 이 점을 강조했고, A씨가 비록 나쁜 죄들을 저질렀으나 A가 이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감 중이나 출소 후에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음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혐의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으신 경우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거침입강간죄 사건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해결해 본 실력과 노하우를 갖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여러분에 가장 최선의 대안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