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적용 기관, 피할 수 있는 방법 등 

각자마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인연, 가족, 친구에 대한 마음이 가장 애틋할 수 있으며, 물질적인 부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커리어, 일에 대한 부분이 인생의 가장 큰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본인의 일이, 경력이 단절될 위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다면 다른 일을 하면 되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일이 몇 년 또는 몇 십 년 동안 쌓아 올려 온 것이라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 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의 경우는, 위처럼 개인적으로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세상과 사회에 속하게 해주는 매개체이자,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부를 주는,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잃을 경우 앞으로의 삶은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법원에서 범죄에 대한 판결과 함께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간음과 성적인 접촉, 업무상의 위계나 위력을 이용한 강제적인 간음과 성적인 접촉, 불법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적인 간음 또는 성적 접촉,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아동 청소년 성매매 관련 죄, 공연 음란, 성적인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한 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형,치료감호가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최대 10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할 수 없습니다.

▶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먼저 청소년수련관,수련원,문화의 집, 청소년 야영장,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쉼터, 평생교육 기관 등 아동 청소년 관련 복지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특수 학교, 대학교(국립,사립 불문,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포함) 교과교습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체육도장, 평생직업교육 학원,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 아동 청소년을 교육하는 기관에서도 일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유스호스텔, 도서관, 영화관, 공연장, 과학관, 수목원은 물론 수영장, 당구장, PC방, 멀티방, 오락실, 노래연습장에서 일할 수도 없으며,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에서 경비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의료인인 경우 의료기관에서 일하거나 해당 기관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성범죄자 취업제한 방법

먼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취업하는 자에 대해 성과 관련한 범죄 경력 조회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 성과 관련한 범죄 경력 조회를 하여 성과 관련한 범죄자가 애초에 관련 기관에 입사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행정 기관의 장은 1년에 1회 이상 관할 기관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을 조회하여 성과 관련한 범죄자가 일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관련 기관에서 성과 관련한 범죄자가 일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관장에 그 자를 해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의 장이 성과 관련한 범죄자임이 드러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에게 폐쇄 요구를 하거나 그 관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등록,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점검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 해당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성범죄자 알림e) 3개월 이상 공개합니다.

▶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성범죄차 취업제한 명령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를 판단할 때는 여러 사정을 놓고 살핍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의 연령과,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그 방법, 범행을 저지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해당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성과 관련한 범죄 재범 예방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나, 또 다른 보안 처분인 신상 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무엇보다 피고인에 해당 명령을 내릴 경우 이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보는 경우 해당 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는 중범죄로 해당 범행에 따른 처벌 수위는 높습니다. 또한 함께 내려지는 처분 또한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죄목, 유사한 사건이라도 어떻게 대처해나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자 하시는 경우 성과 관련한 범죄,사건 해결에 능숙한,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본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