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증거 진술 증명력 

성추행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에 의해 판단됩니다.

이러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합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심증 형성이 모든 의심을 배제할 정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거가 없는 의심으로 이를 배척하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성추행증거, 피해자의 진술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에 대한 주요 부분이 일관성 있으며, 진술에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나 모순된 부분이 없는 경우 해당 진술은 신빙성 있다고 봅니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할 만큼 피고인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만한 동기가 없는 이상, 범행에 대한 주요 부분이 아닌 일부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의 피해자의 대처는 개인의 성격,성향이나,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관이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나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진술한 내용의 일부가 다르더라도 경찰 조사 시 경황이 없었고 흥분한 상태가 인정된다면 초기 진술을 번복했다고 해서 성추행증거로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 성추행증거, 전문증거

먼저 전문증거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본인이 재판에서 진술하는 대신에 다른 형태로 간접적으로 법원에 보고 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법정 진술이 아닌 진술조서, 다른 사람의 증언을 말합니다. (목격자의 진술과 다릅니다.) 전문진술과 진술서, 진술 녹취서를 기본으로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전문 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진술이 전문 증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에서 증명을 요구하는 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진술이 증명을 요구하는 사실인 경우 전문증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원진술 존재 자체가 증명을 요구하는 사실인 경우는 본래증거로 봅니다.

진술의 내용이 범죄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전문증거가 되지만, 진술 자체, 진술의 진실과 상관없이, 진술이 주요사실의 존재 여부를 간접적으로 추인하는 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 전문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진술을 정황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후에, 그 사실을 다시 진술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진술은 전문증거가 되어 성추행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 , 결과

대학생 A씨는 외로운 마음에 이성친구와 만남을 가지고 싶어서 휴대폰으로 채팅앱을 깔았습니다. 이후 가입을 해 마음에 드는 B씨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와 B씨는 채팅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통화를 했고, 서로에 대한 호감이 커져 데이트를 하고로 했습니다.

서로 만나게 된 A씨와 B씨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썸을 타다가 자연스러운 스킨십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A씨는 학업과 여러 대와 활동으로 바빠지게 되었고, 점차 B씨와의 연락도 서서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A씨가 점차 멀어지려 하자 B씨는 A씨에 집착을 하게 되었고, A씨는 이내 B씨에 대해 가지고 있던 호감이 사라져 B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A씨와 B씨는 멀어졌는데 A씨는 경찰로부터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스러웠던 A씨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에서는 먼저 A씨에 B씨와의 만남에 대해 상세히 기록해 줄 것을 요청했고,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B씨가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B씨의 고소장을 보며 A씨는 어이없어했고 울분해 찼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은 A씨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에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함께 갔던 장소의 CCTV등 A씨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B씨가 주장하는 내용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대처했습니다.

결국 A씨는 검찰로부터 성추행증거 불층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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