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함께 국내 여행을 하던 중 성관계 고소 - 불송치결정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인의 일행이 제주도를 여행하던 중, 사건 발생 당일 저녁 숙소에서 술을 마신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를 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전개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나누던 시점에, 다른 두 명의 일행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관계를 나누고 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일행 한 명이 침대 옆에 누워 자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다른 한 명의 일행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시 상황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강간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주장하였고, 관련 참고인 진술도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도록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3. 사건의 결말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허위신고를 했음이 명백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모순되는 진술을 많이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지적하면서, 당시 성관계에 폭행, 협박이 없었음은 물론,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는 점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